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은 “평등권 위반”전문가 긴급토론…아직도 임신중지를 죄로 다루려 하는가? 정부가 ‘낙태죄’ 대체 입법 시한인 12월 31일을 고작 두 달 남긴 상황에서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절차 및 개정안 등을 담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의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존속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14주 이내 허용’ 등의 내용은 실제 여성들의 경험이 반영되지 않은 탁상공론이며 세계적인 흐름과도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 와중에,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전문가 그룹을 초청해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전격해부 ‘낙태죄’ 정부 개정안”이라는 제목으로 21일 저녁 온라인 생중계로 열린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이런 논의를 해야 ..

“성매매는 당사자 여성들에게 언제나 경제문제였다” 여성의 몸을 수탈하는 금융자본주의 실태 성매매의 지배적 담론은 “주로 성판매자 여성, 알선자, 성구매자 남성 간 피해-가해의 정치 문제로만 다루어졌을 뿐, 자본주의 경제 문제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여성주의 정치경제학 연구자 김주희는 책 에서 “성산업이 여성에게 부과하는 부채를 중심으로, 업소 창업 자금, ‘화대’, 술값, 여성들의 수입, 꾸밈 비용, 생계비 등 돈의 흐름 속에서 여성들이 즉각적으로 화폐화 가능한 존재가 되는 방식을 분석한다.” 저자의 촘촘한 연구와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기존의 양대 성매매 담론(성매매 반대론과 성매매를 노동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초월한 가공할 ‘빅브라더’를 만나게 된다. 여성주의 정치경제학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