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대규모 시민 캠페인, 의사결정은 어떻게?
[베를린에서 온 기후 편지] 시민불복종 기후운동 ‘엔더 겔랜더’(하)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20541234 당신의 연애는 안전한가요 성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경험한다는 데이트폭력데이트 초기부터 헤어짐, 이별 후 과정까지 피해자의 눈으로 낱낱이 재해석하며, 데이트폭력이 일어나는 과정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며 데이트 book.naver.com 세계 최대 갈탄 생산국인 독일에서, 화석연료에 반대하며 왕성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불복종 운동 ‘엔더 겔랜더’(Ende Gelände, 여기가 마지노선이라는 뜻)에 대해 지난 기사에서 소개했는데요. 탄광에 진입해 생산을 중단시키거나 철도를 점거해 운송을 막는 등 위법 행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음에도..
탄광 점거한 獨 시민들 ‘화석연료는 이제 그만!’
[베를린에서 온 기후 편지] 시민불복종 기후운동 ‘엔더 겔랜더’(상) 새만금 간척지, 부안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밀양 송전탑, 제주 신공항, 설악산 케이블카, 강정마을 해군기지, 신고리 원전…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난 20년 간 정부와 시민사회가 크게 대립했던 ‘개발 대 환경보전’ 이슈들입니다. 주변 생태계와 지역사회를 해칠 만한 건설 사업에 지역 주민뿐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반대했다는 점에서 시민불복종 사례들이기도 합니다. ‘시민불복종’의 정의를 찾아보면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존 롤스)를 말합니다. 정치학자 오현철(2001)은 시민불복종 행동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