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정부는 현장조사 통해 ‘4대강 안전’ 여부 밝혀야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설치된 거대한 보들이 ‘붕괴 위험’에 놓여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 시민환경연구소 등이 공개한 낙동강 보 수중촬영 영상. 칠곡보 물받이공에 균열이 생긴 모습. 약 80cm 깊이의 균열이 확인되고 있다. 지난 19일 대한하천학회, 시민환경연구소 등 시민단체들과 민주통합당 4대강조사특별위원회는 낙동강에 설치된 보에 대한 수중촬영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칠곡보와 함안보, 합천보 등에서 수압과 거센 물결에 의해 강바닥이 패여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물받이공에 균열이 생기고, 바닥보호공이 유실된 것이 발견된 것이다. 가장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 칠곡보의 경우, 물받이공 하단부..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청소년 동성애자 (5) 학생인권조례 여성주의 저널 는 공익변호사그룹 과 공동기획으로 우리 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를 연재합니다. 필자 정명화님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와 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과 판례 분석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보여줄 것입니다. –일다 www.ildaro.com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성적 지향’을 둘러싼 논란 ▲ 서울학생인권조례안 관련해 서울시의회 앞에 내걸린 현수막. ©장서연 영화 상영 등급을 둘러싼 소송 이후, 법과 청소년 성소수자의 두 번째 만남은 학교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2012년 지금까지도, 청소년 성소수자가 던지는 법적 쟁점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움직임에 집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