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허구’ 밝히는 낙동강 순례
가락(駕洛, 가야)의 동쪽이라는 데서 유래되었다는 이름의 낙동강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분기점을 이루는 매봉산 천의봉에서 발원하여 자그마치 513.5㎞에 이르는 물길을 흘러가는 남한에서 가장 긴 강이다. 남해에 도달할 때까지 굽이굽이 흐르는 동안 내성천, 위천 등 742개의 지류가 합류하며 영남지역의 대동맥으로 기능해왔다. 낙동강은 4대강 사업 전체 예산의 60%가 배정될 만큼 핵심 공사가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낙동강에는 공식적으로 8개(상주, 낙단, 구미, 칠곡, 강정, 달성, 합천, 함안)의 보가 건설되고 있다. 이름은 ‘보’이지만 규모나 기능상으로 ‘대형댐’이라고 부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거기에 지류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영주댐과 보현댐이 추가로 건설되고, 기존..
저축은행이 빌려준 성매매 선불금도 '무효'
유흥업소 여성에 대한 제2금융권 편법에 대법원 쐐기 부산 지역에서 한 건설업계 사장이 20여 년간 검사들에게 꾸준히 금품과 성 접대를 제공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검사와 스폰서’ 파문이 크게 번지고 있다. 특히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성 산업의 착취 고리 속에서 피해를 받은 여성들을 보호하고 구제해야 할 검사들이 한술 더 떠서 성 접대를 받아왔다는 점에 대해 분노를 표하고 있다. 부산 지역 검사들이 스폰서로부터 접대를 받아 ‘성 매수’를 하는 동안,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 최근 법원에서는 채무관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성 산업 종사여성들에게 희망이 될 만한 판결이 나왔다. 성매매 업주나 사채업자 외에 제2금융기관에서 대출금 형식으로 제공한 선불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