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안희정 유죄” 대법원 최종 선고 의미와 남겨진 숙제들‘피해자다움’ ‘업무상 위력’ ‘여성 노동권’ 쟁점화한 정의의 승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방송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린 2018년 3월 5일로부터 554일이 지난 9월 9일, 피고인 안희정의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이 최종 ‘유죄’로 확정되었다. 지난 2월 1일, 2심에서 공소사실 10가지 중 9가지가 유죄로 인정되어 3년 6개월의 징역형과 성폭력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이를 대법원에서 기각함으로써 유죄가 확정된 거다. 국내의 미투(#MeToo) 운동의 주요 시발점 중 하나이기도 했던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사건의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를 지..

“가임기 여성은 짤라야” 상사의 발언이 농담?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 대책보다 임신․출산의 권리부터 보장하라 오는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저출산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각종 혜택을 주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정작 일터에서 여성들이 “가임기 여성은 짤라야 한다”, “임신은 조직에 피해를 준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임신이 죄라도 되는 양 상사에게 “죄송하다”고 말해야 하는 실정이라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큰 것일 테다. 임신해서 죄송합니다? 어느 복지관에서 일어난 일 작년 4월, 부천의 원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조재화씨(당시 36세)는 둘째아이 임신 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