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이나 방송에서 연일 고유가와 관련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매체들은 앞 다투어 기획기사를 싣고, 생계형 차량과 어선 소유자들의 삶의 문제,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혹은 정부정책의 안일함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고유가와 석유 중독에 빠진 한국사회에 대한 묵시론적 경고를 보내면서도,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내용으로 서둘러 손쉬운 결론을 내리곤 하는 모습이다.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할 지자체들도 에너지 절약 강령을 만들거나 비용절감 캠페인을 선전하고 있다. 배럴당 유가 130달러, 내 삶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절약’이라는 결론만으론 현재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할만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고유가 시대의 해법으로 개인들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주장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그렇..
MB의 해외자원개발, 대기업만 배불려 [기획연재] 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 [여성주의 저널 일다] 이강준 지난 2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에서 기후, 에너지 부문의 핵심은 ‘원전수출과 해외자원개발’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어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정부는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주개발, 즉 해외의 광물과 석유를 개발하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연일 치솟는 유가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치고는 한가한 정책일 뿐 아니라, 그 과정도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약 3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이 예산은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집행됐는데, 이는 석유수입부과금이나 석유판매부과금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