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행복이 우선…‘친권’ 법령개정해야 탤런트 최진실의 죽음 이후 남겨진 자녀들의 보호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친권’ 이다. 즉 이혼 시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 후 자녀와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 온 생존부모에게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는 것에 대한 문제다. 이 경우에 생존한 친부모에게 친권을 주는 것과, 사실상 자녀를 양육해왔거나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온 가까운 친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미성년인 자녀는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성년에 이를 때까지 일정한 보호를 필요로 하며, 민법은 1차적으로 친권자인 부모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친권의..
근친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근친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마리 프랑스 보트의 [여성주의 저널 일다] 정희선 이자벨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스물세 살 여성이다. 그는 프랑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피난민 수용소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 수용소의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베트남을 탈출해서 중국 해를 건너던 중 해적을 만나 가족을 잃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홀로 자신들을 받아줄 나라로 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눈앞에서 가족들이 해적에게 살해되거나 폭행당하는 것을 본 아이들은, 그 기억을 마음속 깊이 비밀로 간직한다. 가족이 없기 때문에 이름만 기억할 뿐 성을 잃은 아이들에게, 이자벨은 묘한 동질감을 느낀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아버지가 준 성을 버렸다. 아버지의 성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웅진주니어)은 아버지에게 열한 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