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 중요하다’면서, 예산지원 뒷전? 정부 예산안 발표에 “복지예산 증액해달라” 호소 [여성주의 저널 일다] 심해연 지난 달 30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복지부 예산이 “2008년 대비 14%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예산편성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폭등하고 있는 물가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현실”을 감안해 복지 재정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신설된 아동.청소년 그룹홈 73개소에 한 푼도 지원안해 ▲ 그룹홈은 시설 위주의 복지에서 벗어나, 아동의 성장을 위한 대안가정을 마련해주고 있다.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도 최근 ‘복지예산 증액운동’을 벌이고 있다. 10월 한달 매주 월요일을 “집중 청원의 날”로 정하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
10대 성폭력 가해자 교육, 효과 크다 아동성폭력, 안전하지 않은 사회②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성폭력의 확산을 막고 가해자의 재범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10대 성폭력 가해자들의 경우에는 교정교육이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경험적, 실증적 연구가 뒷받침되면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들을 위한 전문화된 치료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재범 부추겨 채숙희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상담소장은 그동안의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과 십대 대상의 성폭력 가해자 교정교육이 큰 힘을 발휘한다고 말한다. 지난 16일 열린 2008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의 성폭력 분과 워크숍에서, 채 소장은 2007년 광주에서 있었던 여중생 집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