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었을까?
피해자는 과연 저항할 수 있었을까? [내가 만난 세상, 사람] 미성년자 강간범에게 ‘의제강간’ 적용 ※ 너울 님은 수기를 쓴 저자입니다. –편집자 주 2010년, 법원은 열두 살 소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례로 강간한 혐의를 받은 이십 대 남성 세 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 상태가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피해자가 열여섯 살이라고 말한 점, 키가 157cm에 달하고 발육이 남달라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조차 적용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올해 10월 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휴대폰 채팅 웹으로 알게 된 열두 살 소녀에게 피..
그녀는 처벌보다 모멸감이 더 두려웠을 것이다
그녀는 처벌보다 모멸이 두려웠을 것이다 [내가 만난 세상, 사람] 함정수사로 죽은 성판매여성을 애도하며 ※ 너울 님은 수기를 쓴 저자입니다. 티켓다방에서 일하게 된 지혜 이야기 전화벨이 울린다. 전화기에 뜬 이름에 고마운 마음이 먼저다. 걱정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한 것을 보니 잘 지내고 있었나 보다. 지혜(가명)가 잘 지내고 있었다고 느끼는 것은, 그 아이가 항상 어려운 시기를 혼자서 넘기고 조금은 견딜만해졌을 때 전화를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 연락이 없으면 힘들지 않은지 염려하게 되는 아이. “선생님, 저 서울 가요!” 전화기를 타고 밝은 젊음의 기운이 훅하고 넘어온다. 스물한 살. 예쁜 나이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기엔 서투른 나이다. 그래도 작은 일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젊음의 기운에 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