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중 장애인이 많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성폭력 피해자 중 장애인이 많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장애인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들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형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2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형법 개정 시민 프로젝트’가 작년 11월 성범죄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장애를 틈탄 성범죄’ 조항이 들어있다. 발달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등이 있는 사람들이 성폭력 범죄에 더욱 취약함에도,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지 못했으며 법도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단체 시아와세나미다(행복한 눈물이라는 뜻) 이사장 나카노 히로미 씨와,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동료지원그룹 Necco 운영..
스웨덴 강간죄 개정, 성행위 동의법 “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시킬 것”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지 못한 성행위는 모두 ‘범죄’스웨덴 강간죄 개정 “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시킬 것” 스웨덴의 경우에는 2018년 7월에 형법을 개정하여 ‘적극적인 동의가 없는 성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했다.(성행위 동의법) 올해 1월에 스웨덴 사법부 상급 고문인 비베카 롱 씨와 검찰청 상급 법무담당 헤드빅 트러스트 씨가 일본에 방문해 사법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개정법에 대해 설명했다. 침대에 속옷 차림으로 누운 여성과 성행위도 ‘강간죄’ 판결 스웨덴의 개정법은 강간죄를 ‘자발적으로 참가하지 않은 자와 성교를 하거나 성교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성적 행위를 행한 자’에게 적용한다. 그리고 상대가 동의하는가에 있어서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피해자가 동의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