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국방의무 명시한 병역법은 ‘성차별’
‘징병제도와 젠더’문제 논의의 장 열려 남성의 병역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성학연구자들이 ‘징병제도와 성차별’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자리를 마련했다. 국방의 의무와 젠더 문제를 둘러싼 이번 논의자리는 남성의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의 위헌성을 여성학계에서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동북아시아 평화와 군축을 요구하는 세계질서의 흐름에 대한 여성주의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남성 징병제 성차별성의 양면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가 주최한 여성정책포럼에서, 양현아 교수(서울대)는 남성의 국방의무를 명시한 현행 병역법이 헌법의 평등보호조항에 위반하는 “성차별”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아일보, 노 전대통령 분향소 조문여성들 폄하
▲ 여성에 대한 편견을 통해 노 전대통령 평가절하 동아일보는 5월 27일, 덕수궁 대한문 앞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는 이들 중 상당수가 “20대 초반-30대 초중반의 여성’’이라며, 그 이유를 추적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성차별적인 편견에 근거해, 조문에 참여한 여성들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라는 제하의 기사는 여성조문객이 많은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이렇게 설명한다. “우선 ‘비극적 상황에 대한 공감’의 정도가 여성이 훨씬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너무도 드라마틱한 상황 자체가 여성에게 강하게 어필한다는 얘기다.” ‘비극에 대한 공감’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니다. 그러나 이 기사의 문제점은 여성들의 조문을 오로지 ‘감성적인 행동’으로만 한정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