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은 유급 휴일’ 우린 왜 출근해야 하지?
[선거 개혁이 필요해] 투표권을 잃은 사람들②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예외로 둔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1989년의 일이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잠시 수면 위로 올랐지만, 영세 사업자의 현실 고려와 국가의 감독 한계라는 명분으로 무산되었다. 30년 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최소한의 기준을 만드는 법이 잘못되니 차별은 지속해서 확산됐다. 이후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휴일법의 적용 대상에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쏙 빠졌다. 첫 단추를 단단히 잘못 끼운 셈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공휴일법은 공공영역에 한정되어 있던 공휴일 규정을 민간 영역으로 확장했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일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
법이 모른 척해도, 나는 노동자입니다
2022 대선 기획: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⑤ 근로기준법 개정 “한 작품씩만 해요. 일하는 동안 회사에 종속되는 거죠. 예전에 용역제공계약서를 쓴 적이 있는데,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우리는 프리랜서가 아니구나’ 생각하게 됐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프리할 수 있나요?” (영화∙드라마 미술스태프, 30대) 지난해 한국여성민우회는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현실에 주목했다.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 민우회에서 제작한 여성 비정형노동자 인터뷰 시리즈 영상 중에서. (유튜브 채널: 한국여성민우회tv) 우리는 ‘제도 새로고침: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