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보장 없는 ‘대학구조개혁’ 이대로 괜찮은가
대학구조개혁, 손쉬운 '사람'들부터 쳐내는 것? 연세대 청소, 경비노동자 23명 천막농성 100일 넘겨… 지난 해 11월 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청소, 경비 일을 하던 스물세 명의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학교에서 청소, 경비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비용 절감 차원으로 인원을 감원하겠다고 제안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노조에서 반발하자, 회사 측은 인원 감원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근로 시간을 8시간에서 5.5시간으로 줄여 사실상 임금 삭감안을 제시했다. 135만원에서 95만원으로, 약 1/4만큼 줄어든 월급은 올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167만원(4인 기준)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데 타격을 줄 수 있는 액수이다. ▲ 23명의 청소, 경비..
우리는 항상 ‘을’입니다…대한민국의 자화상
우리는 항상 ‘을’입니다…대한민국의 자화상 [내가 만난 세상, 사람] 영화 “카트”를 보고 1997년 한국에 외환 위기가 찾아왔다. 일명 IMF 사태는 대한민국이 국가부도 위기를 겪으며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건이다. IMF사태 원인에 대한 논문과 글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정부의 외환관리 정책의 미숙과 실패, 금융 기관의 부실 그리고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 대출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정부기관이 한보철강에 편법으로 대출을 해준 것 등이 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액수의 한보그룹 부도로 이어졌는데, 권력형 비리 사건이었던 이른바 ‘한보 게이트’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연루되어 구속되는 등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 개봉을 앞둔 부지영 감독의 영화 포스터 당시 졸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