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 KTX승무원 “코레일 직원으로 복귀할 날 기대”
서울중앙지법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 사용자’ 판결 KTX에서 일하며, 파견노동자의 신분을 거부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2006년 대량해고 됐던 승무원들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 KTX승무원들이 파견노동자 신분이 부당하다며 철도공사 측에 '직접고용'해줄 것을 요구하며 투쟁에 들어간 지 5년이 지났다. ©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최승욱)는 26일 KTX승무원 3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이들이 철도공사에 “직접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했다. 철도공사가 승무 업무를 외주화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다. 이어 재판부는 코레일 측에 승무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본안 판결이 나기 2년 전인 2008년 12월, 서울지방법원도..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자긍심 찾기
[르포] 이화여대 환경미화 노동조합을 만나다③ 올해 1월 27일, 이화여대 환경미화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노동조합은 용역업체와의 단체협상에 앞서 대학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고용된 ‘인광’과 ‘동서기연’은 이화여대에서 계약한 용역업체다. 때문에 노동조건을 개선하거나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용역업체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미화노동자들의 요구 중 하나인 ‘휴게실 개선’ 문제만 하더라도, 학교의 허가 없이 해결될 수 없었다. 미화노동자들의 일터인 이화여대에서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해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노동조합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이화여대에 소속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우리도 이 학교에서 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