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투쟁…정규직노조 해체위기까지 겪었다
"코스콤 투쟁…정규직노조 해체위기까지 겪었다" ▲ 비정규직 투쟁 이례적인 타결 끌어낸 김은아 증권노조 실장 인터뷰 475일 간의 장기간 농성으로 이어졌던 코스콤 비정규직 사태가, 지난 달 29일 ‘65명 직접고용’ 등의 내용으로 노사합의를 이루었다. 현재 노동시장의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간접고용’ 문제가 해결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간접고용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어온 기륭전자, KTX승무원 투쟁 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08년을 넘기기 전에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가 실마리를 찾았다는 소식은 간만에 들려온 기쁜 소식이었다. 그러나 직접고용되는 65명도 정규직과는 다른 별도의 직군으로 분리된다는 점, 11인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에 대한 시기 등에 대해 별도 합의가 필..
KTX승무원들 “3년 투쟁의 정당성” 증명
▲ 서울중앙지법 ‘코레일이 실제 사용자…해고무효’ 판결 한국철도공사(현 코레일)가 KTX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세 번째로 나왔다. 이번 판결로 KTX승무원들이 3년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직접고용’ 요구는 더욱 확실한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갖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2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KTX승무원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코레일(구 한국철도공사)과 철도유통이 위탁협약이라는 외관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철도공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