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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투쟁…정규직노조 해체위기까지 겪었다"
비정규직 투쟁 이례적인 타결 끌어낸 김은아 증권노조 실장 인터뷰
 
475일 간의 장기간 농성으로 이어졌던 코스콤 비정규직 사태가, 지난 달 29일 ‘65명 직접고용’ 등의 내용으로 노사합의를 이루었다. 현재 노동시장의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간접고용’ 문제가 해결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간접고용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어온 기륭전자, KTX승무원 투쟁 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08년을 넘기기 전에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가 실마리를 찾았다는 소식은 간만에 들려온 기쁜 소식이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설립 기자회견에서 김은아 실장

그러나 직접고용되는 65명도 정규직과는 다른 별도의 직군으로 분리된다는 점, 11인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에 대한 시기 등에 대해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
 
2009년 새해가 밝아도 여전히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사회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있어서 정규직 노동조합의 역할을 묻기 위해 코스콤 투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김은아 실장(전국증권산업노조 교육선전)을 만났다. 475일의 긴 파업여정 동안 그는 거리에서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하며 교섭을 진행해왔다.
 
비정규직 투쟁 “연대와 지원 없으면 이길 수 없어”
 
농성장은 철거되었지만, 아직 사측과 실무교섭 등의 일정들이 남아있어 김은아씨는 여전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다. 그에게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묻자 “처음 노조 상담받았을 때는 파업이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며 입을 뗐다.
 
-사측과 합의한 내용은 어떤 것인가.
 
“조합원 76명 중에서 법원에서 근로자 지위확인을 받은 65명은 별도의 직군제로 무기계약 직접 고용되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통해 채용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근로조건 등은 이후 실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코스콤 비정규직 파업의 과정을 설명해 달라.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관리회사인 코스콤은 도급계약을 통한 하청업체와의 계약관계로 비정규직을 써왔다. 그런데 이 하청업체라는 것이 대부분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이었다. 게다가 하청업체 사장들이 코스콤 전직 간부출신 퇴직자들인 경우도 허다했다. 작년 비정규직 법안이 생기면서 2년 고용한 후엔 정규직화해야 하기 때문에, 5월에 20여 도급업체를 5개로 정리했다.
 
그래서 고용이 불안해진 비정규직들이 노조를 결성했다. 그때까지 자신들이 비정규직인 것도 몰랐다. 노동조건이 정규직과 차이가 심하게 나니까 억울하긴 했지만, 하청업체 정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자신들을 다른 업체로 팔아 넘긴다는 점에 대해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자존심 상한다는 정도였지, 자신들이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그다지 없었다.
 
처음에 조합원들은 노조 이름도 ‘코스콤 협력사 지부’라고 하자 했다. 비정규지부라는 명칭을 꺼려했다. 그런데 현대 미포 하청업체가 협력사 지부라고 정했다가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명칭 때문에 패소한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비정규직 지부라고 정하게 된 것이다.”
 
-기륭전자, 홈에버, KTX승무원, 코스콤 등이 근래 있던 주요 비정규직 투쟁이었다. 기륭노조는 오직 비정규직들만 싸웠고, KTX는 정규직 노조가 승무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지원했지만, 역시 비정규직 홀로 싸우는 양상이었다. 홈에버는 정규직이 비정규직과 같이 파업을 했다. 그렇다면 코스콤 투쟁은 어땠나?

정규직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짚어본다

“처음부터 업종산별노조인 증권노조(정규직)가 재정이나 인력 면에서 전적으로 지원했고 사무금융연맹까지 전념했다. 비정규직들만 싸웠더라면, 재정과 인력문제도 있지만 오래되고 지치면 희망이 잘 보이지 않아 그만뒀을 수도 있다. 원래 노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새로 노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60여명 비정규직 투쟁을 5천명 단위 정규직이 지원했는데, 그러느라 2년간 증권노조는 거의 다른 사업을 못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내부 논쟁 때문에 임원진이 전원 사퇴하고 증권노조 자체가 해체할 위기도 있었다. 이만큼 비정규직 싸움은 힘들기 때문에 정규직 노조의 지원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비정규직 투쟁에 정규직 노조가 지원하기 가장 힘든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선 워낙 법제도의 보호가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사측과의 교섭권 자체가 없고, 간접고용의 경우 원청회사가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당사자인 비정규직도 싸움을 버텨낼 만한 경제적 기반이 없다. 싸움이 오래되면 해고되고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다.
 
사측은 그간 정규직 노조와 싸우느라 노조대응에 고수인데,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산별 단위든 연맹이든 책임지고 같이 싸우고 지원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정규직 노조 입장에서는 재정과 시간, 인력 등을 투자해야 하는 조직적 부담과 더불어, 정규직 노조간부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세심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난관이 있다. 정규직의 경우 노사관계가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에 올해 임금동결이나 양보를 해도 다음해에 다시 요구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고용이 되냐 안되냐를 다투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그냥 해고다.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이다. 최소한의 조건이 고용이고 중간에 타협할 수 없다. 그런데 정규직들은 (비정규직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왜 양보 교섭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투쟁을 너무 원칙적으로 이끌어서 전부 다 잃는다고 한다.”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화되는 것이라고 본다. 비정규직 조직화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2007년 12월 교섭단과 조합원들 삭발식


“유럽의 노조운동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숙련노동자 중심의 노조였다. 노조는 기술이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폐쇄적인 단체였다. 비숙련 노동자와 여성노동자는 조합원으로 받지 않았다. 이런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보호받지 못하는 비숙련노동자를중심으로 산업별노조를 만든 것이다.
 
한국의 경우 1960~1970년대의 노동운동이 있지만, 1987년 이후 기업별노조를 중심으로 결성한 노조들이 지금 민주노총이다. 현재 숙련/비숙련, 남성/여성 등의 내부 노동자 구성에 대한 고찰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반이 없는 것이다.
 
지금처럼 외부의 노조 기반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으로 결성되면 전부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규직은 예전 영국의 숙련 길드처럼 자신의 높은 노동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받을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업별 노조로서는 비정규직 노조의 조직화를 이룰 수 없다.
 
코스콤도 한참 정규직과 감정이 안 좋았을 때, 홈페이지에 정규직들이 '머리 검은 짐승은 집안에 들이지 말라 했다'며 그간 일시켜준것도 고만운줄 알아야지 하며 짐슴만도 못하다는 표현도  쓰고는 했다. 다른 계급이라는 것이다. 정규직이 부러우면 시험 다시 보던지 토익점수 올려라, 좋은 대학 나오라고 한다. 다른 집단이라고 생각하니까 차별이 정당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과정을 통해 변화가 있어 정규직 노조 총회에서 75%가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찬성했다. 정규직 조합원의 의식을 바꾸는 것도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증권노조는 정규직 노조사업을 제쳐놓고 비정규직 투쟁을 지원했다. 어떤 기반이 있었던 것인가?
 
“코스콤이 타결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노동조합이 증권사와 코스콤이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냈다 점이었다. 즉 증권사와 코스콤이 계약을 못하도록 보이콧하도록 불매운동을 벌인 것이다. 입찰자체를 막은 경우도 있다. ‘노동자를 이렇게 대우하는 기업은 산업 내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증권산업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증권노조 소속이 아닌 노조까지 연대해줬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태도도 회사의 경영상태와 질을 좌우하는 사회적 기준이 된 것이다. 정규직노조가 이런 요구사항을 사측에 요구하고 불매운동을 벌였다.”
 

2007년 5월 사측과의 교섭자리

-다른 산업에서도 이러한 불매운동의 사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나?
 
“이랜드 불매운동의 경우, 불매운동 주체 대상이 국민이다 보니 너무 광범위했다. 그런데 코스콤은 일반 소비재가 아니라 증권사를 고객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 유리한 점이 있었다. 산업 내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나 파급력을 봐야 할 것이다.”
 
-코스콤 불매운동도 조선일보 광고중단처럼 회사측에서 소송 움직임은 없나?
 
“그러잖아도 업무방해로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나도 조사받았는데 무혐의처리 되었다.”
 
-직접고용되는 65명은 임금이나 승진에서 정규직과 차등이 있는 별도의 직군으로 고용되는데, 정규직과의 격차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선 고용이 제일 문제니까 (얘기를) 아직 꺼낸 적은 없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너무 극심하니까 단번에 해결은 어렵다. 직군제 자체가 차별이기는 하지만, 우선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바꾸는 것만 해도 크다. 법적으로 해결해주면 몰라도, 노사교섭으로 해결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차별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475일 내내 파업대오에 동참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노숙농성을 4백일을 넘게 하리라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체생활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관계에 있어 나이, 지역, 간부와 조합원 등 각자 입장에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공동체를 삶에서 어떻게 규정지을 것인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처음에 두 달 정도의 파업프로그램을 짰는데, 단순한 시간표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공간과 시간이어야 했다.
 
24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노조 내에서는 정보독점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 노조 내 민주주의는 결정과정의 표결문제가 아니라, 전 과정에서 구성원이 자기 삶과 직결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론 나도 모르는 과정에서 내 문제가 결정되기도 한다. 때로는 승리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는 유보되거나 묵살되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의 자치적인 민주적 조직에 대한 고민, 노조내의 권력과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비정규직이 노동운동의 희망이라는 것은 관계, 혹은 싸움의 결정과정 등에서 다른 전형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일다] 정희선

댓글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juias.tistory.com BlogIcon "24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노조 내에서는 정보독점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 노조 내 민주주의는 결정과정의 표결문제가 아니라, 전 과정에서 구성원이 자기 삶과 직결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론 나도 모르는 과정에서 내 문제가 결정되기도 한다. 때로는 승리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는 유보되거나 묵살되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내용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조 내에 민주주의가 묵살되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니 극복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09.01.09 22:47
  • 프로필사진 WOONG 노조에서 그런 관행이 있다는 얘기겠죠. 2009.01.0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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