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링하버항을 백조처럼 날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자리잡은 나라, 호주에 가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김효진 [필자 김효진님은 장애여성네트워크에서 일하고 있으며, 일다 편집위원입니다. –편집자주]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날씨라는 것과 캥거루가 많은 나라라는 것 말고는 호주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여행의 목적은 ‘장애인 인권교육의 현황’에 대해 배우겠다는 것. 그러고 보니 호주에 대해 들은 바가 한 가지 더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논의될 때마다, 이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호주가 언급되곤 했으니까…. 그것이 우리 12명의 일행이 호주를 찾은 이유였다. 1990년대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이 시행되고 있으니, 우리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
이주여성에겐 먼, 중개업자에겐 가까운 ‘등록제’로 바꾼 결혼중개업관리법 시행 앞둬 [여성주의 저널 일다] 소라미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 중에, 필리핀 여성을 대리해 한국인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다. 필리핀 여성 A씨는 보다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좇아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단행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5~6세 가량의 정신연령을 가진 지적 장애 남성이었다. 이미 혼인은 성립된 후였다. 중개업체의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에 무방비 노출 ▲ 이주여성들은 중개업체의 거짓정보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입게되지만, 이를 예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면한 남편의 지적 장애는 그녀를 좌절케 했다. 말도 통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