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단속, ‘인신구금’ 여전히 무법지대
국가권력의 폭력에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사람들 한국이 민주화되기 전, 거리에서 경찰들의 불심검문은 일상이었고 시민들은 파출소로 끌려가기 일쑤였다. 그 과정에서 영장주의나 적법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 사실상 강제연행이 ‘임의동행’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거리에서 경찰들의 무차별적인 불심검문에 대해 거부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경찰들의 불심검문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국가권력의 폭력 앞에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 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의 강제단속 과정이 우연히 한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백주대낮에 출입국 단속반원들이 무방비 상태의 이주여성을 초과체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리춤을 ..
주류 언론과 대안 언론의 관점과 보도방식 고 장자연 씨가 아까운 목숨을 끊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와 강요죄 등으로 고소된 피의자들은 경찰에 소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대신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연일 ‘물타기 보도’를 내보내는 상황이다. 그 선봉장은 단연 사주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가 될 것이다. 이는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비리를 고발했을 당시 고발 내용은 외면하고 그 계기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의 태도와 닮았다. 경찰은 지난 9일 유씨를 불구속 입건했지만 유씨가 문건 작성에 개입한 목적과 경위, 주변의 배후 인물 등 어느 하나 분명하게 밝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