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여성관련 법제도가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켰는가?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정책의 청사진과도 같은 법률이다. 이 법은 여성정책의 정의와 여성정책의 수립과 시행, 점검 그리고 여성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 목표뿐 아니라,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사용, 여성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15년이 경과하는 동안 한국의 여성관련 법과 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관련 법이나 제도가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바로 이런 의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여성관련 법과 제도가 실제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이‘여성발전’이 아니라..

검찰은 어떤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일까 [150일전의 오늘, 도심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 속에 희생된 세입자들이 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지 하루 만에, 경찰의 진압으로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충격적인 발생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책임지는 이 없이 다섯 달이 지났다. 철거민 유가족들은 아직도 상복을 벗지 못한 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철거민 측 변호를 맡은 장서연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를 통해 용산참사의 원인과 경과, 검찰이 은폐한 수사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아가 제2의 용산참사를 예고하는 도심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용산참사 150일, 끝나지 않은 비극 2009년 1월 20일, 새해가 얼마 지나지 않은 새벽이었다. 용산 도심재개발지역에서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