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경찰서, 1인 시위하는 학습지교사 강제연행 “거리를 지나는데 경찰차 두 대가 오더니, 경찰 넷이서 (1인)시위하는 여성 한 분에게 몰려와 몸을 바딱 들어 차에 구겨 담고 있어요!” 지난 달 30일 오전 10시 5분경, 서울 혜화동에 위치한 재능교육 본사 후문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곳을 지나던 시민 이유진씨(30대 여성)는 “너무 폭력적이다. 공안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잡아갈 수가 있나!” 라고 항의하며 사건을 제보했다. 경찰성추행 호소하자, ‘공무집행방해’라며 강제연행 이날 강압적인 방식으로 경찰에 연행된 여성은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유명자(40)씨다. 학습지교사는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며,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이 급여삭감 등의 문제..
서울시 ‘탈(脫)시설 지원정책’ 발표가 있기까지 4일 서울시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안을 발표했다. 시설을 벗어나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해 3월부터 시설비리를 폭로하고, 장애인의 탈(脫)시설 권리를 요구해 온 장애단체들과 활동가들의 노력 덕분이다. 서울시의 정책내용은 ▼개인별 상담을 통해 맞춤 지원하는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와 ▼자립생활 전 단계에, 장애인이 3~6개월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복귀에 적응하는 ‘체험홈’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자립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가정’을 도입하고, ▼신규 건립하는 장애인 시설은 30인 이하로 소규모화하며 ▼생활시설서비스를 전문화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당일 오후 2시, 국가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