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매매 불법입양’ 복지부는 정녕 몰랐는가?
태어나자마자 팔려, 거짓으로 '친자' 등록된 아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아동매매 불법입양’ 사건이 지난 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한국의 입양제도와 출생신고제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대구지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생후 3일된 신생아를 판 동거부부와, 이를 알선하고 불법으로 입양한 주부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불법입양과 반인륜적인 아이매매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거부부는 1년간 월세 방에서 살아오다 아기가 생기자, 처음에는 낳아서 입양 보낼 생각이었으나 출산비용 등 경제적 이유로 양육이 어렵게 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월 25일 오후 4시쯤, 울산 울주군 한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비정규/정규직 ‘분단’된 사회의 미래는 암울해
니시타니 사토시 강연, “파견과 기간제사용 규제” 강조 일본은 비교적 최근까지 비정규직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주목 받지 못했다. 그러나 경제불황과 더불어 총선을 전후로 큰 정치적 격동을 겪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한국의 고용실태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니시타니 사토시 교수(긴키대학 법과대학원)는 노동자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이분되어, 비정규직 노동자가 극단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사회의 장래는 너무나 불건전하다고 경고한다. 그의 주장은 MB정부가 비정규직 고용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고용안정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