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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현재진행형

참여정부 시절,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은 우리사회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입법 논란이 있던 2007년 겨울,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인권운동진영에서는 절대적인 이슈였다.

 

차별금지법 입법과정에서 법안 내의 ‘성적 지향’ 부분이 삭제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성소수자 인권운동 역시 불붙었다.

차별금지법 조항 내의 ‘성적 지향’ 부분을 둘러싸고,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보수기독교 측과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간에 뜨거운 논쟁이 일었다.

 
현재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법안이나 법무부안 모두 채택이 되지 않은 상태다. 과연 인권의식이 후퇴하고 있는 MB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될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성소수자 운동진영에서는 관련 논의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 동성애자인권연대가 주최한 ‘2009 성소수자 진보포럼’에서도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계기
 
연세대학교 종합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2007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차별금지법 논쟁이 성소수자 인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속 장서연 변호사는 “‘커밍아웃’하기 어려운 한국의 현실 속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는 드러날 수 없었고, 그렇기에 이들에 대한 차별 역시 가시화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가시화된 것은 바로 차별금지법 입법 과정을 통해서였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입법과정에서 일부 보수 기독교단체들의 반대로 인해, ‘성적 지향’ 조항이 삭제되는 사태”를 겪었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성소수자의 존재와 더불어 ‘차별’까지도 드러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장서연 변호사는 “이 사건은 부정적으로 보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측면이 있지만, 이와 동시에 그에 맞서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진영의 활동 역시 ‘차별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적 규정은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의미

 
포럼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법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국 최초의 성소수자 관련법은 2001년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열거한 항목에 ‘성적 지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를 얻는 데엔 한계가 명확하다.
 
장서연 변호사는 ‘차별의 해석’ 문제에 있어서도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은 명시적으로 ‘동성애자라서 해고한다’는 식의 직접적인 차별뿐 아니라, 겉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을 받는 ‘간접차별’이나 ‘괴롭힘’까지 포괄하고 있어, 차별의 의미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성소수자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장 변호사는 “법이라는 것은 사회규범이고 최소한의 법적 제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이 마련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마련되는 것은 “그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온 성소수자를 확실히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동안 ‘비정상’의 범주에 있던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권의 보편적 관점에서 ‘정상’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누가 우리의 인권을 반대하는지 주목하자”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가람씨는 “2007년의 성소수자 인권운동진영의 활동은 내부적으로 변화의 에너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며, “비록 법안을 수정하는 결정적 영향력은 없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로 만들 정도로 성소수자 인권운동진영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가람 활동가는 “국가인권위법안이나 법무부안이나 좋은 법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무적인 상황”이라며,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다시 입법 가능한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전략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주목하자고 제언했다. “가장 중요한 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저항이 큰 쪽(보수 기독교)에 대해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인권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장서연 변호사 역시 “현 정부는 차별문제를 ‘복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국회구성을 봤을 때에도 당장은 입법이 어렵다. 그렇지만 누가 이 법에 대해 반대했는가를 주목하여 그곳을 (운동의) 대상으로 삼고, 성소수자 차별상담내용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차별을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하자”며 성소수자 인권운동방향을 제시했다.
이정인 / 일다 www.ildaro.com  [관련 기사보기] 성소수자 특수성 고려한 ‘차별금지법’ 필요
댓글
  • 프로필사진 디스 법의 정의가 살아있길 2009.08.09 17:19
  • 프로필사진 이명박 추방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이라 우기는 일은 아닐까? 비날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다고 우기진 마라. 2009.08.09 18:20
  • 프로필사진 일부 보수 개독들은 언제나 문제를 양산하지요 2009.08.09 18:40
  • 프로필사진 그냥 음지에서 다 좋은데 변태성욕자들이 진보 진영 기웃거리는 건 반대한다...

    성소수니 취향이니 개인적인 변태성욕을 주창하고 권리를 요구하는것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보진영 기웃거려서 싸잡아 욕먹게 만드는 일은 그만둬라..중도계층의 반말만 사서 진보진영의 표를 갉아먹는 행위일 뿐이다..

    사실 개인적인 취향을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하는것도 사실 좀 뻔뻔한 주장아닌가...?

    음지에서 무슨일을 하던 상관않겠지만 양지로 기어나와서 뭘 어쩌겠다는건지..
    2009.08.09 19:00
  • 프로필사진 변태 운운하는 사람들은 나이팅게일, 피히테, 조디포스터, 수많은 일류 의류 디자이너들등 세계적인 수많은 인물들이
    성소수자라는 걸 알까
    (빈/부, 능력을 가지고 성소수자간에 또다른 차별을 만들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분명 뛰어난 능력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익을 추구하는 직업을 가진 성소수자들이 드러난 것 보다는 많이 있으며, 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능률적으로 일하고 살기 위해선 성소수자를 배척하는 환경이 사라져야 한다는 건 당연하잖아.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필연적으로 이런 환경에 의해 정서적 고통을 받고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며 쓰러지고 죽어간다는 걸 알까




    이건 단순히 '취향'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운명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던 성향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열악한 환경,
    그리고 그 환경을 개선하면 크게 보아 전 국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익 등을 말하는 겁니다.
    2009.08.09 19:18
  • 프로필사진 미안한데 성 소수자 쓸어버리고 혼란을 겪지 않는게

    사회적으로 더 큰 이익 같다
    2009.08.10 02:41
  • 프로필사진 으음 사회적으로 더 큰 이익이라는게 무엇인가요.
    모든사람들이 같은 사상과 같은 성향을 갖고있는것?
    사회적 이익을 위해 동성애자들을 쓸어버리자는게 정당화 된다면 우리 사회의 서포트를 받고있는 장애인들과 노인들도 '쓸어버리자'는 것이 정당화 되나요?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정책중 하나가 동성애자 말살 정책이였습니다. 그가 주장하던것도 그거죠. '사회적 이익'을 위해 성적소수자들, 유대인들, 장애인들을 '쓸어버리자'
    저는 도대체 우리 사회가 성적소수자들을 받아들여서 '혼란'을 겪을것이라는것과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것이라는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09.08.10 04:22
  • 프로필사진 웃기고있네 보장같은 소리하고 있네 드러운 자식들 죽어버려 어휴 이런게 올라와 있다니 뷰는 높은데 왜 리플이 없는지 알어?
    동의안한다는 거야!
    2009.08.09 20:34
  • 프로필사진 레본 보수 기독교는 기득권만 유지하면서, 언제쯤 사회에 좋은 일을 할까.. 2009.08.09 21:00
  • 프로필사진 으음 저는 성적소수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게이입니다.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합니다.
    현재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데, 요즘 따라 정말 피부로 한국이 얼마나 이 이슈에서 무관심하고 회피한다는걸 느낄수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_)
    독일에서도 물론 호모포비아(동성애/성적소수자들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와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이해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호모포비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할수 있죠.
    정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동성애라는게 왜 드러운가요. 저는 성에 눈을 뜨기 전부터 남자들에 대한 호감이 있다는걸 알수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죠. 이때부터 저는 더럽고 타락한 존재였나요?
    유난히 기독교에서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데,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아시나요? 자전론을 주장한 뉴턴에 대한 탄압은 물론이고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수적으로 막던 기독교.
    저는 알리고 싶습니다. 동성애는 정신병, 더러운것, 타락한것이 아니라는것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동성애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은 어렸을때의 상처, 고통, 애정결핍에 의해 후천적으로 바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비논리적인 편견일뿐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동성애자가 있을수도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척들, 친구들. 단지 한국사회의 부정적인 시선때문에, 대다수의 압력때문에 그 성정체성을 숨기고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겁니다.
    2009.08.10 04:13
  • 프로필사진 음... 하하.....참..성 소수자는 뇌의 어느부분이 정상인과 좀 다르다고 했는데...
    아무튼 위에는 정확하진않은내용이구요..
    성 소수자들도 사람인데 법적으로 보호해주면 안될 이유가 있나요?
    홍석천씨도 방송나와서 힘든모습 많이 보여주셨는데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더라구요
    입양한 아이들에게까지 홍석천씨는 부끄러운사람으로 인식되어있던데.......얼마나 상처였을까요
    참고로 저는 남자친구도있는 성소수자는 아니지만 성 소수자들은 탄압상대가 아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할 우리 정부가 지켜줘야할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근데 고것이 참...........70년대 독재정치밖에 못배운 것들이라...
    아무튼 모두가 함께 살아갈수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9.08.10 08:12
  • 프로필사진 차이 왜들 그렇게 편견과 차이에 얽매여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장하면서 '보편적' '일반적'이란 것이 사회생활 속에서 가지는 유리함에 대해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꽉막힌 채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다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9.08.10 08:58
  • 프로필사진 마티 보편적 인권이란 말이....
    이렇게 의미있게 들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너무 허황되고, 너무 무지한 것 같아요.
    사람일 뿐입니다.
    당연히 인간존엄성이 있고, 인권이 지켜져야 하는...
    2009.08.10 10:39
  • 프로필사진 호적돌 최근에 이명박 정부가 '인권'언어를 오염시키고 있어서 큰 일인데...
    딱히 '진보'를 상징화하고 우상화할 마음은 없지만, 진보라는 언어의 오염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배제되고 차별받는 소수자를 향한 애정은, 진보적 운동의 주체 스스로가 자신의 소수자성을 자각할 때 저는 너무나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에흐
    2009.08.14 15:45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pudmaker.egloos.com BlogIcon adidas '미안한데' 저 닉네임 가진 분은 네오나치라도 되시는듯? 당신 논리대로라면 당신도 한국땅 벗어나면 '쓸려버릴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는걸 모르시나? 2009.08.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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