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여성의 생명권 보장하라
일정기간 내 인공임신중절은 ‘임산부의 권리’로 봐야 낙태를 엄격하게 금하고 처벌하게 되어 있는 현행법은 현실적으로 낙태를 줄이지 못할뿐더러, 법 논리상으로 다시 논의되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학회에서 제기됐다. 12주 이내 합법화, 24주까지 ‘사유’에 따른 허용 양현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월 3일 열린 한국여성학회 학술포럼에서 “모자보건법의 큰 틀을 현재 인공임신중절의 ‘정당화 사유방식(법에서 정한 사유만 허용하는 것)’에서 ‘기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기한 방식’이란,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은 처벌하지 않고, 그것을 ‘임부의 권리’라고 보는 방식이다. 양 교수는 “(배속에서) 생성 중인 태아의 생명이 (태어난) 사람의..
“죽음의 행진곡이 가득한 4대강”에 희망을
최병성의 일독을 권하며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가 이번에 펴낸 는 “4대강 사업의 진실과 거짓”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제목처럼 이 책은 이명박 정부가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이 국민을 속이는 ‘거짓과 기만 투성이’라는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있다. 거짓과 싸우는 도구를 쥐어준 책 책 서문에서 저자가 “요즘 저의 거처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듯이 발로 뛰며 얻은 아름다운 강 이야기와 함께, 현재 4대강에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실체를 현장 사진을 통해 똑똑히 보여준다. “진실을 알아야 거짓을 이깁니다. 알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지키고자 하는 용기기 생기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반대는 힘이 없습니다.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