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과 차별로 고통 받는 정신장애인의 현실에 주목해야 차미경 [편집자 주] 이 글은 장애여성네트워크에서 발간한 장애여성 칼럼동인지 『Fly Pen』에 실린 “라스트 ‘커밍아웃’ 히어로”라는 글입니다. 『Fly Pen』에는 현실을 바라보는 통찰력 있는 뛰어난 글들이 가득합니다. 판매를 위한 문집이 아니라 소량만 발간되었으나, 보다 많은 이들이 함께 읽으면 좋은 글들이라 그 중 ‘정신장애인’ 문제에 대해 담고 있는 차미경님의 글을 옮겨 싣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적어도 장애인들에겐 이제 ‘당연’함을 지나 지극히 ‘평범’한 슬로건이 되었다. 장애인의 인권이나 진정한 요구에서 너무나 동떨어졌던 과거의 장애인 정책과 제도, 서비스들은 이제 장애인의,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 서비스로 하..
국가인권위 독립성 누가 흔들고 있나 [기자의 눈] 파국으로 치닫는 국가인권위 사태를 지켜보며 박희정 17일 오후 두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의 결의대회가 있었다. 지난 월요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조정위원으로 활동한 한국여성의전화 정춘숙 대표는 그 자리에서 “인권위를 처음 만들던 때”를 회상했다. “차가운 겨울 시멘트 바닥에서 단식농성을 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었다.” 문경란, 유남영 두 상임위원의 사퇴로 촉발된 국가인권위 사태는 이후 조국 비상임위원과 전문위원, 상담위원, 자문위원 67명(월요일 61명의 집단 사퇴 선언 이후 추가로 6명이 사퇴의사를 더 밝혔다)의 줄 이은 사퇴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안팎으로 줄 잇는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