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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다] "미신고장애인시설 인권유린실태 여전" 전국 22곳 미신고시설 민관합동 실태조사 _ 보도 : 박희정 기자 8월 24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미신고 장애인시설인 ㅎ공동체에 민간단체의 조사원들이 방문했다.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얼기설기 엮은 열악한 주거시설은 한눈에도 상태가 심각해보였다. 재활용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시설은 재활용쓰레기로 둘러 쌓여있었다. 어디선가 음식 썩는 냄새도 흘러왔다. 빗물을 받아 빨래 등에 이용했는데 물통 속에는 장구벌레가 떠다녔다. 그 물을 쓴다는 푸석한 피부의 60대 여성 거주인은 눈병에 걸려있었다. 사법연수원생들도 '봉사'하러 오던 시설이지만… ▲ ㅎ공동체의 열악한 주거공간. 주변은 분류전의 재활용쓰레기가 가득했다. © 민관합동조사단 시설에 등록된 장애인은 29명. ..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열려 박희정 인신매매의 발생원인과 수요를 차단할 적극적인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인신매매와 관련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매우 미흡한 상태다. 2000년 채택된 유엔(UN)의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도 한국정부는 서명은 하였지만 국회의 비준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가 이른바 ‘다문화사회’로 변모하면서 이주과정에서 수반되는 인권침해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 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점차 다양화되는 인신매매 범죄의 규정하고 예방 및 처벌하기 위해 인신매매에 관한 특례법이 준비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공익변호사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