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구매자보다 성매매여성이 더 많이 기소됐다
구매자보다 성매매여성이 더 많이 기소돼 9월 23일 오늘로 시행 10년을 맞는 성매매방지법의 효과에 대해 진단하는 자리가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다.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화재와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 화재로 성매매 여성 19명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 문제가 부상하면서, 2003년 성매매방지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한 여성을 ‘선도’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비해 성매매방지법은 성 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이 겪는 인권침해에 주목하고, 성을 거래하는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담아 제정되었다. ..
초보 교사의 한 학기… 학생 성추행 사건을 겪으며
‘책임’을 중시하는 학교 사회에 발 딛다 초보 교사의 한 학기 ※ 2014년 는 20대 여성들이 직접 쓰는 노동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경험을 토대로 ‘일’의 조건과 의미, 가치를 둘러싼 청년여성들의 노동 담론을 만들어가는데 함께할 필자를 찾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습니다. ▣ 일다 www.ildaro.com 교실 문을 열고 학생들 맞을 준비를 하며 나는 올해 3월에 발령 난 새내기 초등학교 교사다. 학교는 1년을 여름방학을 기준으로 1학기와 2학기로 나누는데,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으니 절반 정도 적응을 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다. 내가 하는 일은 매일 사소하게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아침에 출근해 교실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며 학생들 맞을 준비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