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논란, 문제는 ‘보육이 돈벌이된 것’
여성단체들, 문제의 본질은 ‘보육이 돈벌이된 것’ 공적 인프라 확충 통해 보육의 질 높여야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집CCTV 설치 의무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아동학대 발생 즉시 해당 보육시설을 폐쇄하는 것), 보육교사 국가고시 제도 도입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부모나 교사 등 ‘보육 주체’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는 비껴가는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는 ‘하늘의 별 따기’ 1월 29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보육 문제와 관련해 여성단체들이 긴급 토론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센다이원전 재가동 추진, 주민들 강력 반대
센다이원전 재가동 추진, 주민들 강력 반대 국가와 규슈전력 상대로 중지 소송과 가처분 신청 2014년 11월 7일, 일본 가고시마현 의회가 규슈 전력의 센다이 원전 재가동을 요구하는 진정을 가결한 데 이어, 이토 유이치로 가고시마현 지사가 원전 재가동에 동의를 표명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마련한 새로운 규제 기준에 적합한 원전 재가동을 지사와 의회에서 동의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센다이 원전 현지 등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 규슈 전력의 센다이 원전 전시관에서 바라본 센다이원자력발전소. © 페민 전국서 가장 먼저 추진되는 센다이 원전 재가동 사츠마센다이시(市)의 신칸센(일본의 고속철도)역 인근의 시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