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법원, 미군 ‘위안부’에 국가의 불법 행위 인정기지촌 여성들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국가가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1977년 8월 19일 이전에, 성병에 감염된 기지촌 여성들을 강제로 격리수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원고 57명(원고 전체 120명)에 대해 각 5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의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소멸 시효’를 주장해 온 피고 대한민국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가 미군 ‘위안부’들의 성매매를..

‘위켄즈’의 얼굴 [잇을의 젠더 프리즘] 드러내기와 모자이크 ※ 세상을 바라보는 20~30대 페미니스트들의 관점과 목소리를 싣는 ‘젠더 프리즘’ 칼럼입니다. 필자 잇을님은 언니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feminist journal ILDA 연말에 (이동하, 2016)를 봤다. 게이인권운동단체 의 중창단 지보이스를 담은 뮤지컬 다큐멘터리로, 그들의 음악만큼이나 꾸밈없는 영화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온몸으로 부르는 노래 위에 흐르는 지보이스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다. 특히 연대의 현장에서, 지치고 멍든 사람들의 곁에서 지보이스가 열심히 노래하는 순간을 보여줄 때 그들의 노래는 그 어떤 다짐들보다 큰 위로로 닿는다. 표정이 풍부한 그 얼굴들은 관객을 자신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 같다. ▶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