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구 우생보호법 피해자 항소심, 오사카에서도 도쿄에서도 국가배상 판결 일본에서 ‘좋지 않은 자녀 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구(旧) 우생보호법(1948~1996년) 하에서 장애 등을 이유로 강제 불임수술을 당한 피해자 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항소심 판결이 올 2-3월 오사카와 도쿄에서 각각 나왔다. 양쪽 판결 모두 최초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금까지 6건의 지방법원 판결 중 일부에서는 구 우생보호법을 ‘위헌’이라고 인정하고, 국가의 ‘입법 부작위’(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법을 위임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인정했지만, 모두 ‘제척기간’(어떠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 기간)을 이유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우생수술에 대한 사죄를..

[백래시 시대, 페미니즘 다시 쓰기] 지방 페미니스트들의 선거 도전기 “청년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걸고 지방선거에 떼거리로 나가면 너무 재밌지 않겠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정신이 아득해짐을 느꼈다. 분명 재밌기야 하겠지만, 그 말을 하는 이의 눈빛이 너무나도 “네가 그중 하나야”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19일, 청주페미니스트연대 본 후보 등록 기자회견 현장 ©청주페미니스트연대 정치에 대해 잘 몰랐던 나는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언론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며 정치를 접했다. 많은 사람이 그렇듯 나 역시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었다.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나는 정치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비판해야 하는 영역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던 중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