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이미 변화했는데, 생활동반자법은 왜 아직도?
3천명의 온라인패널이 응답한 가족상황, 가족실천, 가족차별… ≪일다≫ 가족은 이미 변화했는데, 생활동반자법은 왜 아직도? 올해 1월에 발표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은 이전과 다른 변화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가족정책은 정책의 대상을 ‘법률 www.ildaro.com 올해 1월에 발표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은 이전과 다른 변화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가족정책은 정책의 대상을 ‘법률혼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으로 한정함으로써 제도 밖의 가족관계와 시민들의 삶을 배제해왔다. 한부모,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새터민 가족 등 가족 유형별로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만들고, 오히려 특정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해왔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이..
저널리즘 새지평
2021. 3. 9.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