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1 글 목록

스토킹범죄 처벌 법안, ‘이의 있습니다!’젠더와 입법포럼에서 피해자 보호 요구 한 여성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한다. 회사 동료들과 일주일에 한번 가는 맛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파스타를 먹는다. 퇴근 후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고 수다를 떨며 맥주를 한 잔 마시고, 혼자 귀가한다. 화면이 조금 옆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걸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는 남성이 보인다. 이런 장면을 ‘애절한 사랑’이나 ‘여자를 지켜주는 듬직한 남자’라고 포장하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게 썸도 데이트도 아닌 ‘스토킹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토킹 범죄’는 현행법에 따르면 경범죄에 불과하다. 폭력, 추행, 주거침입 등 ‘진짜’ 범죄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한, 고소한다 해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