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징병제도와 젠더’문제 논의의 장 열려 남성의 병역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성학연구자들이 ‘징병제도와 성차별’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자리를 마련했다. 국방의 의무와 젠더 문제를 둘러싼 이번 논의자리는 남성의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의 위헌성을 여성학계에서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동북아시아 평화와 군축을 요구하는 세계질서의 흐름에 대한 여성주의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남성 징병제 성차별성의 양면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가 주최한 여성정책포럼에서, 양현아 교수(서울대)는 남성의 국방의무를 명시한 현행 병역법이 헌법의 평등보호조항에 위반하는 “성차별”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겨울부터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을 생각하면 마음 한 켠이 불편하다. 유난히 힘든 겨울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을 떠올리며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있다. 가난한 이들에겐 추위가 더욱 서글픈 탓도 있지만, 올해 유독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있다. 시린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삶터를 지키려고 망루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할 경찰력의 투입으로, 그 어둠 속에 의지할 데 없이 아우성 치다 끝내 불길에 희생된 사건. 가진 자들의 횡포로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몸부림이 나락으로 떨어진 그 사건을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건만, 지금도 유가족들의 하소연과 절규는 어둠 속에 갇혀있다. 그래서 다가오는 겨울이 서럽다. 가난한 사람의 눈물은 마를 날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슬픈 곡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