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찌른 소년의 마음 속 상처가 느껴졌다”
재판원 제도 시행된 일본, ‘회복적 사법’ 모색 일본에서는 올해 5월부터 ‘국민 재판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법제도가 시작됐다. 특정 형사재판에서 사건별로 선임된 ‘국민 재판원’이 재판관과 함께 심리에 참가하는 재판원 제도가 그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보다 성숙한 사법기능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과연 범죄와 폭력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6월 13일 도쿄에서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변화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츠다대학 미디어스터디즈와 ‘어린이와 법21’ 등이 공동주최한 자리로, 참가자들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변화를 꾀하는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에 대해 모색했다. 패널로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가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공부한 아이들
오늘은 승찬이, 민규, 현지, 수빈이와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공부했다. 나는 이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과 그들에게 보장된 권리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읽고 나서, 첫 번 질문으로는 각자 이 협약에 맞게 얼마나 잘 보호받고 있는지를 묻는다. 다행스럽게도 아이들 대부분은 이 협약에 맞게 잘 보호받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마음껏 놀고 충분히 쉬게 해주어야 한다’는 조항이나 ‘어린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한다’는 조항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대답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스스로가 아동권리협약에 맞게 보살핌을 잘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