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탈북여성의 신분에 대한 中 정책변화에 주목 굶주림에서 벗어나고자 국경을 넘는 북한주민들의 실상이 알려져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그 중에는 다시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이도 있지만, 남한으로 오게 된 이들도 많아서 현재 새터민의 수는 1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수의 탈북자들, 즉 중국에서 불안정한 신분으로 길게는 10년 넘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주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특히 탈북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은, 지금 중국대륙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중국에서 체류중인 북한여성들 "팔려 가는 삶" 지난 4월, 워싱턴 소재 NGO인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는 재중 탈북여성..
지금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사형집행 건수의 증가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엄벌화’의 문제 역시 대두되고 있다. 과연 빈곤과 감옥,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난 달 16일 도쿄에서는 감옥인권센터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일본 공동주최로 2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그 주제는 ‘빈곤과 감옥-엄벌화를 만드는 ‘미끄럼틀 사회’다. 빈곤에서 범죄로 미끄러지는 사회 류코쿠대학 하마이 코이치 교수(형사정책, 범죄학, 통계학)에 따르면 형무소 등에 수용되어있는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은 절도, 무전취식, 약물복용 등 비흉악범죄자들이다. 생활곤란자, 무직자, 지적장애 등의 장애인, 외국인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다수는 사회에서 받아들여주는 곳이 없어 가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