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련 법제도가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켰는가?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정책의 청사진과도 같은 법률이다. 이 법은 여성정책의 정의와 여성정책의 수립과 시행, 점검 그리고 여성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 목표뿐 아니라,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사용, 여성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15년이 경과하는 동안 한국의 여성관련 법과 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관련 법이나 제도가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바로 이런 의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여성관련 법과 제도가 실제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이‘여성발전’이 아니라..
화학물질이 넘치는 세상에서 건강의 의미 며칠 동안 알레르기 비염을 심하게 앓았다. 쉴새 없이 맑은 콧물이 물처럼 흘러내리는 동안, 하루하루 증상이 더해졌다. 눈물이 고여 눈이 충혈되고, 급기야 삼일째 되는 날에는 머리가 무거워졌고, 미열까지 났다. 체온이 조금 오르니까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 정도로 피로해졌고, 중이염이나 축농증이 되면 어떡하나,하는 불안감으로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동네 의사는 별 설명 없이 나도 이미 알고 있는 병명을 반복하며 삼일치 약을 처방해 주었을 뿐이었다. 이번처럼 비염이 심해지긴 처음이다. 수영장에 다녀온 후나 꽃가루 날리는 길을 걷고 난 후, 가벼운 비염에 시달리곤 했지만 말이다. 하천가를 산책할 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집안에 먼지가 너무 많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