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값 다 주면 남는 게 없다?
십대의 노동 착취하는 아르바이트 시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최저임금. 현재 고용시장에서 이 단어들과 동떨어진 채 가장 싸고 쉽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공식적인 통계를 본 적은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르바이트 시장을 누비는 청소년이라고 짐작한다. 수많은 무가지와 인터넷에 아르바이트 자리는 넘쳐나지만 이들 다수는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않은 채 약자인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싸게 사들이려는 자리다. 과거, 현재, 미래의 청소년들은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이 저렴한 노동력을 찾는 사업주들의 포획대상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 받기 어려웠던 아르바이트 경험들 19살 나의 첫 아르바이트는 신포우리만두 한 체인점. 2003년 11월부터 시급 2천원을 받으며 한 달 동안 쉬는 날..
양육비 지급 문제해결을 위한 법개정 내용 살펴보기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확보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이슈로 꼽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주목할 만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17, 18대 국회에서 한발 진전된 양육비 확보방안 지난 17대 국회에서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 측면에서 법개정 움직임이 있었다. 하나는 협의이혼 절차를 개선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이고, 현행법을 강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양육비 확보를 도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밖에 양육비를 대(代)지급하여 적시에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중 협의이혼절차를 개선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은, 17대 국회에서 이혼숙려기간을 제도화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