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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편에 서는 법[法] 무고죄 피의자가 된 피해자를 변론하다 下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첨예한 논쟁이 된 성폭력과 미투 사건들을 맡아 해결해 온 이은의 변호사의 기록, ‘피해자 편에 서는 법[法]’을 연재합니다. 당신의 연애는 안전한가요 데이트 초기부터 헤어짐, 이별 후 과정까지 피해자의 눈으로 낱낱이 재해석하며, 데이트폭력이 일어나는 과정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며 데이트폭력의 전모를 밝힌 책이다. 책의 전체 구성은 연 book.naver.com 우여곡절 끝에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되었지만 증인을 부르는 것도 쉽지 않았다. 피해자는 무고죄 혐의만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도 기소되었다. 무죄 입증을 위해 법정에 불러 심문해야 할 증인들이 여럿 있었다. 자기..

피해자 편에 서는 법[法] 무고죄 피의자가 된 피해자를 변론하다 上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첨예한 논쟁이 된 성폭력과 미투 사건들을 맡아 해결해 온 이은의 변호사의 기록, ‘피해자 편에 서는 법[法]’을 연재합니다. 당신의 연애는 안전한가요 데이트 초기부터 헤어짐, 이별 후 과정까지 피해자의 눈으로 낱낱이 재해석하며, 데이트폭력이 일어나는 과정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며 데이트폭력의 전모를 밝힌 책이다. 책의 전체 구성은 연 book.naver.com 2017년 6월, 대한민국 안팎을 뒤흔든 성폭행 사건이 보도됐다.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던 아이돌그룹 JYJ의 멤버이자 배우 박유천이 술집 종업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됐다. 당시만 해도 #MeToo가 전 세계를 강타하기 전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