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승무원들 “3년 투쟁의 정당성” 증명
▲ 서울중앙지법 ‘코레일이 실제 사용자…해고무효’ 판결 한국철도공사(현 코레일)가 KTX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세 번째로 나왔다. 이번 판결로 KTX승무원들이 3년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직접고용’ 요구는 더욱 확실한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갖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2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KTX승무원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코레일(구 한국철도공사)과 철도유통이 위탁협약이라는 외관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철도공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무늬만 있는 공중 장애인화장실
지난 여름, 서울DPI에서 진행하는 하계 엠티를 다녀왔다. 엠티라고 거창하게 말하지만, 실상은 여름에 갈 곳 없이 죽어라 일만 하는 청춘들을 위해 무박으로 밤바다 구경이나 하자는 것이었다. 장소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기분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 갔던 그곳에서 모욕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 올해부터 실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에 대해 우리 사회의 태도가 어떤지 그 현주소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굳게 잠긴 장애인여자화장실, 문을 따고 들어가보니 우리가 엠티 장소로 선정한 그곳의 공중화장실에는 반갑게도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따로 마련돼 있었다. 일행 중 일반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휠체어이용자가 5명이나 되는 우리로선 너무나 반갑고 기쁜 일이었다. 우린 화장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