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실뿐입니다”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추모대회, 유가족의 호소 1월 23일 금요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이명박 정권 퇴진,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유가족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억울한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함께 겪고 견디었을 아내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의 숨결을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봐 주었을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딸 곁에 없습니다. 한 여성 분이 대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로 적어 오셨습니다. 그 말과 목소리가 가슴을 칩니다. 집에 돌아와 녹음한 것을 그대로 풀었습니다. 제목은 말씀 중에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제가 달아보았습니다. “다시는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일다..
‘뇌성마비아 출산하면 보상금지급’ 논란
일본에서 1월부터 시행된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 일본에서는 1월부터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가 시작됐다. 분만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중도 뇌성마비아’가 태어났을 경우에 ‘실손(実損: 실질적 손해) 보상’과 ‘원인분석,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국가가 만든 의료보상제도다. 즉, 분만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뇌성마비 아기의 의료와 양육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이다. 얼핏 ‘장애를 가진 아이와 가족을 위한 제도’로 보이지만, 우생사상을 부추기고 장애에 대한 공포를 조장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보상을 신청하려면 상세한 분만기록이 요구되어, 자유로운 분만을 원하는 산부인과 의사와 조산원들도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DPI 여성장애인네트워크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