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태, 근본적인 접근 필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민주노총 성폭력 사태에 대해, 지도부가 책임을 통감하며 전원 사퇴했지만 민주노총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아주 멀고 험난해 보입니다. 11일,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을 둘러싼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A씨의 집을 위원장의 도피처로 삼은 경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실제로 많은 여성조합원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관련한 이석행 위원장의 수배에 따른 도피과정’이라는 중요하고 긴급한 순간에 A씨의 집을 은신처로 삼기로 한 건은 누구의 의견이고, 어떤 정황 속에서, 무엇이 가장 큰 이유로 참작되었는지, 거기부터 조사..
존엄사 법안을 둘러싼 쟁점: 사전 의료지시서 국회에 제출된 존엄사 법안을 통해 존엄사 논의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의료집착적 행위’의 문제에 대해 짚어보는 한편,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진정성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호스피스와 적극적 안락사에 이르는 논의를 지피고자 한다. -편집자 주 경실련의 존엄사 법안에서 환자의 ‘생명에 대한 유언’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서 제안되고 있는 ‘사전 의료지시서’ 관련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전 의료지시서’란 생명에 대한 유언으로 ‘말기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죽음과 신체기관의 이식, 치료방법의 결정에 대해서 남기는 의사표시’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금껏 우리 의료현장에서 무시되어 온 말기 및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