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법의 판단에 ‘정답은 없다’ 사람들의 뇌리에는 헌법재판소가 정의롭고 사리에 맞는, ‘절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암암리에 내재돼있다. 그러나 의 저자 김두식씨의 생각에 따르면, 이같은 믿음은 그릇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 매우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는 법적 판단에 있어, ‘정답은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 저자는 이현세의 만화 에 대한 판결문을 예로 들면서, 법원의 판결문 역시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 ‘성적 도의관념’, ‘건전한 사회통념’과 같은 가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개념에 의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가 ‘살인’이나 ‘강간’보다 훨씬 더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단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법은 ‘절대적인’ 판결을 내려주는 존재로 인..

호기심 많고 씩씩한 사람, 유키(28)를 만나다 ‘호기심 많고 씩씩한 사람’. 이것이 올해 초 처음 알게 된 유키씨(28)에 대해 떠올리면 생각나는 이미지다. 작년 9월부터 한국서 지내고 있는 일본인유학생인데, 만날 때마다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되는 것이 재미있고 더욱 관심을 끈다. “내가 좋아하니까” 그녀가 맨 처음 한국을 방문한 것은 중학교 수학여행 때라지만, 본격적인 인연은 대학 때 교환학생으로 1년간 머물렀던 2001년부터라 할 수 있다. 당시는 일본에 한류가 시작되기 전이라서, 한국에 공부하러 가는 유키씨를 사람들은 의아하게 여겼다. “왜 가냐는 말을 많이 들었죠. 모르는 나라에 혼자서 가는 것에 대해서요.” 집에선 어떤 반응이었냐고 물었더니, “부모님께는 결과가 다 난 후에 말씀 드렸어요”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