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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청주여자교도소 사망사건’ 손배소

지난 3월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여성이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교도소 내 의료와 건강관리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나아가 국가와 의료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 ‘교도소 내 수감자에 대한 처우’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망한 여성재소자 지OO씨는 남편의 살해 위협을 피하는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경우라서, 유가족과 여성운동 단체들로부터 ‘정당방위’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가정폭력 예방운동을 해오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는 ‘구속수감중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후유증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국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페니토인 중독으로 죽어가는 환자에게 ‘꾀병’ 진단
 

일다 -천정연 그림

진상조사위원회가 8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OO씨는 어릴 적부터 간질을 앓아 항경련제인 페니토인을 복용했다. 그런데 이 약은 과량 복용하거나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 언어장애, 기면, 의식이 희미해지거나 보행이 어려워지는 등 ‘중독증상’이 나타난다.

 
지씨의 경우 이미 걷지 못하고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지만, 교도소 측에선 별도의 진찰 없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약물만 투약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부검 결과 밝혀진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 하지정맥부터 혈전이 생겨 폐동맥이 막히면서 폐색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위는 지OO씨가 “교도소로 수용된 후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형법과 공무원 규정은 교도소 수용자가 일정 시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고 있다. 또 위독한 재소자들은 다른 교정 시설로 이송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있다. 즉, 관련 규정들은 갖추고 있으나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한편, 약물중독 증상을 보이는 지OO씨에 대해 최OO 신경정신과는 “꾀병”으로 오진하였으며, 지씨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 OO병원은 페니토인 중독 사실을 알고 검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를 재소자나 교도소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조사결과) 의료적인 처우를 잘못한 점들도 물론 발견되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수감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가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의의를 강조했다.
 
살인범이 되어 구속, 방치된 가정폭력 피해자들
 
그런데 진상조사위가 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재소자가 약물중독뿐 아니라 “남편을 살해했다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기력이 쇠약해졌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1월 10일 오전, 단양에 사는 지OO씨는 평소 의처증 증상을 보이던 남편이 죽이겠다며 헛간에 낫을 가지러 간 사이, 부엌에서 방망이를 가지고 나와 남편을 살해했다.
 
생전의 지씨를 면회한 천안여성의전화 노은숙씨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의뢰로 충북대 김영희 교수팀이 2005년 청주여자교도소 수형자 531명 중에서 조사에 응한 436명을 면접한 결과, 57.1%에 달하는 249명이 “남편 혹은 애인에 대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다수인 82.9%는 남성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또 남편을 살해한 경우인 133명은 대부분 남편의 의처증에 시달려왔다고 답했으며, 66.6%는 “매월 1회 이상 폭행 당했다”고 답했다. 그 중엔 남편이 옷을 벗기고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성적인 가혹행위를 하거나, 딸이나 여동생을 성폭행한 경우도 있었다.
 
여성운동 단체들은 가정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려온 사람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배우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정신적인 여파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OO씨가 충주 구치소에서 청주여자교도소로 이송된 이유도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국민배심원 재판을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천안여성의전화 측은 밝혔다.
 
노은숙씨는 “지역에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탄원서를 넣는 등 재판지원 활동을 하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유가족과 특히 고인의 딸이 겪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도 걱정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여성의전화는 12일 <35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여성 재소자의 인권은 어디에>라는 제목의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재소자의 생명권을 소홀히” 한 교도소 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여성재소자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구속수감중인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심리적, 신체적 질병”을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고 국가에 요구했다. (조이여울 기자/ 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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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프로필사진 아놔 7살, 9살 짜리를 성폭행한 짐승들은 술처마시고 저지른 일이라 정.상.참.작 해서 꼴랑 몇년 살다

    나오게끔 만들고, 그 씨부랄 종자들도 인간(?????)이라고 인권보호 해준다고 언론에 얼굴이며 이름이며

    노출안되게 보호씩이나 해주면서

    평생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폭행당하다 우발적으로 그 짐승을 죽인

    피해자는 감옥에서 죽었구만, 꾀에벼엉??????????????????????????]

    대체 어느 씨부랄 놈의 사법체계가 이따위야?
    2010.07.14 22:09
  • 프로필사진 sk 한국은 지극히 법에서도 남성우월주의다...........
    남자가 여자 죽어라 폭행하다
    진짜 죽으면 폭행치사..ㅋ
    한 몇년살다 나오고
    여자는 죽어라 맞다가 죽이면 살인 ㅋ
    2010.07.14 23:12
  • 프로필사진 lee 도대체 마누라나 여자 패는 놈들은 무슨 정신으로 사는건지ㅡㅡ;; 2010.07.14 23:16
  • 프로필사진 사형 사형 의사놈 사형시켜야함 2010.07.15 05:32
  • 프로필사진 삐약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을 죽였건만 왜 감옥행~??
    뭐하나 맘에 안드는 뭣같은 나라
    2010.07.15 08:59
  • 프로필사진 함께 잘하자 지금은 여성이 약자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본인이 잘 나면 대통령 국무총리도 할 수 있는 세상이고,
    직장내에서 성 차별 한다는데, 어느 부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부서배치에서 남성위주 인적자원이 형성되고,
    한국 사회는 모계 사회입니다.
    경제권도 처가집 위주로 가정관계도 처가집 식구 위주로 생활이 되어가고 있으며,
    어찌 님성위주의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찌질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니다.
    저도 여성상사를 모시고 있는데요.
    실지로 여성부하 직원보다, 남성 부하직원을 원하시드라구요.
    여성님들 분발하십시요.
    가정 폭력이 있는 집안은 반드시 남자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여성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여성분들한테는 분발하시라는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쌍방에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나라들을 다녀 봤지만, 세계에서 가장 억센 여성들은
    중국과 우리나라 여성이 아닌가 생각합 니다.
    일본여자들은 강하지만 여성으로서 기본을 잃지 않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일반 가정의 여성들은 보수성을 잃지 않고 여성으로써 본연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 여성들만, 드세고 억세고 전통도 깡그리 무시하고,
    여성분들 생각해 봅시다.
    2010.07.15 09:05
  • 프로필사진 찌질하긴 당신이 본 세상만이 모든 것이 아니오.
    당신이야말로 찌질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드는군요.. 쯧쯧
    2010.07.15 13:42
  • 프로필사진 moon 정말 이런 기사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진짜 남성우월주의가 법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군요.
    이래서야 누가 법을 믿고 따를까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동 성폭행하고 술쳐먹었다고
    정상참작해주고...평생 매맞다가 참다참다 우발적으로 자기도 모르는사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건데
    정당방위 아닌가요? 정말 법의 해석이 어디에 기준이 있는건지 의문이듭니다.
    2010.07.15 09:05
  • 프로필사진 젠장~!! 저런 짐승같은 놈들은 이혼하려고 해도 절대 놔주지 않는다던데... ...

    그럼 죽을 때까지 맞기만 해야한단 말인가... ...
    2010.07.15 09:48
  • 프로필사진 법은 가해자의 편인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문제가 있는건지 판사들에게 문제가 있는건지...법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판단가능한 일을 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이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삶도 너무 안타깝고 남겨진 따님도 평생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겠군요.

    누굴 위한 단죄인지 화가 나네요.
    2010.07.15 09:51
  • 프로필사진 Roy Byrd 사법적 판단이란 헌법적 판단과는 다르게 정치성이 배제되는 법적 판단이죠. 기존 사법체계가 가지고 있는 법적 이론이나 판결을 뒤집기란 더욱 어렵죠. 그러다보니 위에서 보듯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궤변적 판단이 일상화 되고 있죠.
    이러한 사법체계를 개선하려면 일선 법학자나 법조계에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이론들을 발전시키고 적용을 시켜야되는데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건전한 지성의 목소리는 드뭅니다.
    그렇다면, 입법부에서 이러한 요구들을 하여야하는데 우리나라 입법부, 즉 이 나라의 국회는 행정부에서 가져다 주는 행정입법에 도장찍기에도 벅차죠. 밥그릇 싸움에 힘쓰다보니.
    그것도 안된다면, 사법 선진국의 이론 체계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발전 시키는 노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또한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봤을 때 쉽지 않습니다.
    결국 진보적인 사회단체와 국민의 목소리가 쌓여야만 변화의 불씨를 마련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성한 어느 특정한 문제가 발생하여야만 사회문제에 동참할 수준의 관심을 보여주는 우리 사회가 가진 특성 또한 한 몫을 합니다.
    그래서, 저러한 궤변적 결론들이 날 때마다 서글픕니다. 내 새끼 잘키워 서울법대가서 사시합격하면 그것으로 모든게 용서되는 그러한 현실속에서 우린 저런 판결들을 얼마나 더 보게 될 지 마음이 아픕니다.
    2010.07.21 05:45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edunstory.tistory.com BlogIcon 에듀&스토리 할말이 없는 사건... 2010.07.15 10:51
  • 프로필사진 왜처맞을짓을하지 부당대우 받으면 이혼하거나, 도망가서 살면 되지, 요즘 여자들 남자가 살짝 밀기만 해도 병원가서 진단서 끊더만, 어지간히 편들걸 편들어라. 괴롭히면 나가면돼. 왜 살인하고 지랄이야.
    이런 어줍잖은 온정주의가 살인마들을 키운다. 요즘 남편 죽이는 여자 많더만, 핑계는 모두 남편의 폭력 ㅋㅋ 그럼 집행유예 나오고, 참 세상 좋아졌다.
    2010.09.0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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