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

2022 대선 기획: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③ 디지털 성범죄 피해

당신의 연애는 안전한가요

 

우리는 디지털 성범죄 전문 심층 취재 기자단 ‘추적단불꽃’이다. 2019년 여름, 텔레그램 ‘n번방’을 취재한 이후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년간 디지털 성범죄 현장을 지켜보며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좌절과 분노였다. 피해자의 안위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좌절했고, 마땅히 검거돼야 할 가해자들을 잡을 수 없는 것에 분노했다. 진작에 바뀌어야 할 것들이 느리게나마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도와 동시에 답답하기도 하다. 대선을 앞둔 지금, 여러 후보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정책을 내고 있다. 과연 이 정책들은 우리의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한 현실을 알리고자 한다.   일다

 

불법 촬영 이슈를 추적하다가 발견한 ‘n번방’의 실체

 

우리는 같은 학교, 같은 학부 출신임에도 졸업을 앞두고서야 친해졌다.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건 어쩌면, 같은 종류의 불안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학교, 화장실, 숙박업소, 공중목욕탕, 지하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접했다. 피해자 대부분 지정 성별이 ‘여성’이었고, 우리 또한 여성이었기에,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공중화장실을 가는 게 두려워, 어지간하면 집에 가서 볼일을 봤다.

 

그러던 어느날, 대학교 앞 자취방에서도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봤다.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에서도 불법 촬영 범죄가 벌어진다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불법 촬영’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같이 나가기로 한 탐사보도 공모전의 주제로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기로 했다.

 

먼저 불법 촬영물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왜 소비하는지 추적했다. ‘구글’에 불법 촬영과 관련된 검색어들을 입력했고,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는 ‘소라넷’과 같은 사이트들을 발견했다. 그러다 닉네임 ‘와치맨’(전모씨, 39세)이 운영하던 구글 블로그에서 ‘N번방’ 피해물을 본 글을 보게 됐다. 글로만 보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사실인지를 확인하고자 우리는 즉시 영상이 유포되는 곳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했다. 그 대화방을 모니터링한지 5시간, 우리는 ‘N번방’의 실체를 접하게 됐다. 그날 그 순간의 공기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 ‘n번방’ 사건이 알려지고,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대응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제작한 카드뉴스 중. 성착취방을 운영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용자들에 대해 제대로 처벌해야 이같은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이 눈앞에 있었다. 당시 확인한 피해자만 30명 남짓, 가해자는 최소 그 100배에 달하는 3천 명 이상이었다.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에 경찰에 곧장 신고했다. 우리가 본 범죄 현장은 ‘악마’가 저지른 ‘장난’ 따위가 아니었다. 수천 명의 가해자들이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범죄에 가담한 것 역시 아니다. 직사각형의 프레임 안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 피해자가 있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들의 입에선 “N번방은 끔찍해서 언론에서 다루기도 힘들다”라는 말이 나왔다. 이 말은 즉슨 ‘언론에서 다루지 않을테니, 우리는 마음껏 이 범죄를 즐겨도 된다’는 뜻이었다. 심지어 ‘ㅇㅇ이(피해자) 학교 찾아가자’는 등 수시로 범죄를 모의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놓인 끔찍한 현실을 마주한 이상,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

 

그렇게 우리가 ‘n번방’의 존재를 알게 된 지 어느덧 2년 반이 흘렀다. ‘K-취준생’이라면 누구나 준비했을 법한 자격증과 토익 점수 취득, 스펙 쌓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의 검거를 돕고, 우리가 만나는 피해자들에게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알리는 활동이 우선이 됐다.

 

디지털 성범죄를 존속시키는 구조와 이유를 찾아 기사로 발행하는 ‘기자’로서의 일을, 또 범죄를 발견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지원하고 안내하는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해나가고 있다.

 

피해자들이 우리에게 제보하는 공식 루트는 ‘이메일’(56flame@naver.com)이다. ‘N번방’ 사건을 취재할 때는 가해자들 틈에 잠입해 그들이 저지르는 가해 행위를 채증하는 일을 주로 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제보 받는 일은 피해자가 직접 본인의 피해 상황을 증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픔이 마음속 더 깊이 와 닿았다.

 

▲ 추적단불꽃은 디지털 성범죄를 존속시키는 구조를 찾아 기사로 발행하는 한편, 범죄를 신고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겪고 도움을 청한 제보자에게 보낸 메일 내용으로, 피해자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길 바라며 심리상담 지원 기관을 안내했다. ©추적단불꽃

 

피해 제보를 받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디지털 성범죄는 발생했으나 증거가 없는 경우다. 최소 며칠, 길게는 수년 전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해서 가해자를 잡고 싶다며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들이 우리에게 도착한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가 일어난 현장인 ‘대화방’ 등을 나가버리거나 가해자가 메시지를 삭제해버리는 등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연출된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그루밍’에 관한 인식이 널리 퍼지지 않은 현실에서, 피해를 겪을 당시에는 본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모르다가 가해가 끝나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현실의 벽을 마주한다.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신고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피해자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길 바라며 심리상담 지원 기관 등을 안내하는 것뿐이다.

 

‘n차 피해’⋯끝도 없는 싸움을 해야 하는 피해자들

 

설령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겪은 증거가 있다고 해도, 바로 피해물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된 피해자들은 ‘n차’ 피해를 일으키는 텍스트와 사진, 영상 등을 최대한 빨리 지우기를 원한다. 이들은 각종 온라인 검색을 통해 찾은 가능한 모든 경로에 도움을 요청한다.

 

포털사이트에 ‘디지털 성범죄’를 검색하면, 경찰청,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피해자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등의 지원 기관이 뜬다. 혹은 국가 지원 기관에 신고나 제보를 한 후에, 성 착취물이 게시돼 있는 범죄 ‘현장’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및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추적단불꽃, 리셋 같은 단체의 도움을 얻어 삭제 및 신고를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정부 기관과 비영리단체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을 삭제하는 일에 열과 성을 쏟는다 해도, 완벽한 삭제는 힘들다. 피해자들의 영상 삭제를, 일상회복을 방해하는 ‘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로 플랫폼 기업이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지원센터와 방심위로 삭제 요청을 한다. 방심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따라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이 있는 경우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방심위의 요청을 무시한다면 피해자는 또다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삭제를 못 하게 된다.

 

▲ 2021년 6월 24일 열린 <’n번방’ 1년, 남은 질문들 대담회>에서 추적단불꽃이 ‘지우고 지워도 남아있는 성착취물, 플랫폼은 언제까지 방관할 텐가’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있다. ©추적단불꽃X국제앰네스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의 수사 지원을 받아도 플랫폼이 지금과 같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상, 피해자들의 삭제 여정의 끝은 알 수 없는 긴 싸움이다. 각 기관과 활동가, 그리고 피해자의 노력 끝에 피해물이 삭제됐다고 해도, 가해자들이 피해물이 올라와 있던 시간 동안 본인 PC에 피해물을 저장하고 다른 플랫폼에 다시 올린다면 피해자가 경찰청과 피해자지원센터, 방심위를 오가며 피해물을 지우고자 노력했던 삭제 여정이 무색해질 따름이다. 그렇게 다시 삭제 여정을 반복해야 하는 피해자는 언제 또다시 피해물을 마주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평생을 시달릴 수밖에 없다.

-[n번방 1년, 남은 질문들③] 피해자 일상 회복을 방해하는 자, 누구인가, 추적단불꽃X국제앰네스티, 2021년 06월 11일 amnesty.or.kr/4168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닥친 현실이 이토록 냉정하므로, 이들의 일상 회복을 빼놓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만 목 놓아 외치는 건 속 빈 강정과도 같다. 곧 3년 차를 바라보는 우리 단체의 슬로건이 바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다. 이토록 강경한 단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정말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것이지만, 가끔 그 문구를 외치다가도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생각에 좌절한 적도 있다. 그 어떤 훌륭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책도, 이미 발생한 범죄로 힘들어하는 피해자 한 사람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진정한 의미는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회복될 때 비로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피해자의 일상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기자, 수사관, 활동가 모두 추적단불꽃이 만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안위를 궁금해한다. 담대하게 본인에게 반복되는 ‘n차’ 피해와 수년째 맞서 싸우는 이도 있고, 가끔 옆에서 지켜보는 게 걱정되는 이가 있다. 그들의 마음 속까지 들어가 볼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피해자들은 각자의 속도로 피해 경험 이후의 일상을 살아내고 있다.

 

그들이 앞으로는 더 피해자 친화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길 바란다.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는 작년 4월 추적단불꽃과의 인터뷰에서 “성폭력은 너무 오래된 문제이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범죄”라며 “성폭력을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길 바라지만, 이미 범죄가 일어난 후에도, 피해자가 일상을 잘 회복할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

 

▲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며, 범죄 성격상 피해가 계속 확산되는 경우도 많다. ‘n차’ 피해와 끝도 없는 싸움을 벌이며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피해자들을 볼 때마다, 냉정한 현실의 벽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이미 범죄가 일어난 후에도 피해자가 일상을 잘 회복할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 (일러스트 제작: 두두사띠)

 

지난 5년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요구한 여성들 덕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해자들을 검거하고 처벌하고, 성착취 사이트들을 폐쇄했으며,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대선 후보들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삭제 전담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성폭력 대응을 위한 총력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모델을 전국에 확대해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전력을 다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디지털 성착취가 일어나는 플랫폼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사이버 범죄 조약’에 가입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국가 간 사이버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 수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 삭제를 위해 정부가 전문 요원을 직접 고용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피해자 중심 보호제도를 공약했다. 그런데 다음날 ‘N번방 방지법’이 ‘검열’이라며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발언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책을 정쟁에 휘말리게 했다. 그들이 정치 싸움을 하는 동안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에 계속 노출됐다.

 

많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각자의 방법을 찾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4년째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노출되어 심리 상담 지원을 받고 있는 A씨는, 내년에 자신의 심리 상담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기관을 찾고 있다. 한 기관에서 심리상담에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B씨는 처음에 잘 맞지 않은 상담사를 만난 이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심리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계속 유포되는 피해물의 굴레에, 매일밤 자신의 피해물을 찾아 헤매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자신의 피해물을 보려면, 불법성착취사이트에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자신의 피해물을 유포하는 이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비를 써야하는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해도 모든 유포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사실을 직시했기 때문이다. 피해물 삭제를 담당하는 센터가 있고, 각 지자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생기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피해물을 찾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피해자가 자신의 영상물을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인력이 삭제에 투입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들여 자신의 피해물을 찾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이 어디에서 어떤 키워드로 유포되고 있는지 그 흐름을 파악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플랫폼에 제공해 ‘n차’ 유포를 막는 일이다. 삭제 ‘인력’이 부족하다면, ‘기술력’을 더해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물을 모니터링 하지 않고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재까지 나온 대선 후보들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공약들은, 정말 ‘최소한’이다. 현실에서 피해자의 삶이 회복되려면, 대선 후보들은 귀를 열고 과연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어보아야만 한다.

 

[필자 소개] 추적단불꽃은 N번방을 세상에 처음 알린, 디지털 성범죄를 심층 취재하는 익명의 기자단이다. 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위협을 예방하고자 익명으로 활동한다. 56flame@naver.com  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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