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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고발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올라
 
국내의 중요한 환경정보를 제공해오던 블로그 게시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영구 삭제’ 제재를 받을 위험에 처했다.
 

시멘트공장이 일본수입 석탄재를 뒷산 야적, 침출수 발생 ©최병성

대상이 된 블로그는 “최병성의 생명편지”. 웬만한 언론에서도 취재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파괴 현장들을 포착해 고발하고, 국민 건강권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온 블로그이다. 때문에 게시물의 조회자가 수십만 명을 훌쩍 넘기는 게 예사일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최병성의 생명편지” 블로그는 특히 국내 시멘트공장들이 산업폐기물들을 무분별하게 써와서, 시멘트에 다량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리고, 몇몇 시멘트공장들이 일본으로부터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유해쓰레기를 수입하는 현장을 고발하는 등 ‘쓰레기시멘트’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그런데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으로 인해 한국양회공업협회(국내 시멘트제조회사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명예를 훼손당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최근 양회협회가 이 블로그의 게시물 중 “쓰레기시멘트”, “발암시멘트”, “시멘트 제조회사 및 환경부가 일본으로부터 쓰레기를 수입하여 시멘트를 만들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인해 명예훼손 및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게시물들을 ‘영구 삭제’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한 것이다.
 
양회협회 ‘막대한 피해 입었다’…게시물 영구삭제 요구
 
이에 대해 최병성씨는 “쓰레기시멘트, 발암시멘트 등의 표현은 과장된 표현도 아니며, 이미 많은 언론에서 국내 시멘트의 심각한 유해성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해온 용어”라고 반박하면서, 이미 수십 건이 넘는 언론기사들이 헤드라인에서부터 ‘쓰레기시멘트, 발암시멘트, 아토피 유발 시멘트’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다고 열거했다.
 
실제로 최병성씨가 제공한 엄청난 정보와 근거자료를 인용하거나 제공받아 수많은 언론과 방송사에서 ‘쓰레기시멘트’ 문제를 우리사회에 공론화했다.
 
또한 최씨가 지난 4년간 홀로 고군분투하며 수집해온 전문적인 자료와 정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2년간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를 상대로 시멘트 안전성을 보장할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등 진척이 있었다.
 
최병성씨는 지난 국정감사 때 박준선(한나라당)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서 ‘쓰레기시멘트’, ‘발암시멘트’,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대한민국 시멘트’라고 표현했던 자료를 제시했다. 환경부 장관이 ‘이번 국감은 쓰레기시멘트 국감이었습니다. 전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도 근거로 댔다.
 
이렇듯 많은 신문과 방송에서,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환경부장관까지 쓰레기시멘트, 발암시멘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마당에 양회협회가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은 “말이 안 되는” 처사라는 것이다.
 
‘쓰레기시멘트’로 피해본 이는 양회협회가 아니라 국민
 

시화호 매립 폐시멘트에서 발생한 침출수로 철새 떼죽음 ©최병성

최병성씨는 “만약 쓰레기시멘트, 발암시멘트라고 표현한 저의 블로그 기사가 양회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양회협회는 저뿐만 아니라 이러한 표현을 했던 수많은 신문과 방송을 제소하고,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국회의원들과 환경부 장관 또한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에서 유해폐기물이 수입되고 있어 국회로부터 진상조사 요구를 받았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되었는데” 양회협회가 명백한 진실조차 사실이 아닌 양 속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씨는 “쓰레시멘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양회협회가 아니라 국민들”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만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양회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국민건강을 해치는 악덕기업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언론인권센터는 이 사건에 대해 성명을 내고, 만약 양회협회의 명예훼손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위생상태가 불량한 음식점에 댓글을 달아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단무지 도시락의 문제를 지적해도 도시락업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비유했다. 덧붙여 “앞으로 어떤 블로거가 공익을 위해 고발하는 글을 올릴 수 있을까 지극히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정은 기자일다는 어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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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사진 빅브라더..방통위 빅브라더 방통위 시대가 되어가나 봅니다. 방통위는 도깨비 방망이죠... 뭐든 두드려 잡으면 된다는... 2009.03.05 11:22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받23@ㅜㅁㅍㄷㄱ.채ㅡ BlogIcon 나잘란 어찌 자국국민 죽이는 저런 시멘트 장사들이 지들 손해났다고 저리 지롤들을 할수가....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민이 죽던 말던 돈만 벌면 되나보군... 일본쓰레기 사다가 시멘트나 만들어대니 아이들이 아토피에 고생하는걸 알면서도 저런단 말이냐??? 방통위 결정보고 니들 어찌 되나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2009.03.05 11:33
  • 프로필사진 ring 참 어이없는 세상에서 만들어 주신 대한민국 원숭이 마초들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에궁... 2009.03.05 11:54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redkies2k.tistory.com/ BlogIcon 붉은낙타 언제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 2009.03.05 12:22
  • 프로필사진 방통위 대체 뭐하는 집단이야

    제일먼저 구조조정해야할 대상이그만
    2009.03.05 12:57
  • 프로필사진 켐프 최병성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나마 아직까진 우리나라가 살맛 납니다.
    힘내시구요,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
    2009.03.05 13:02
  • 프로필사진 쓰레기시멘트 없는 세상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힘내시구요, 승리하세요^^
    2009.03.05 13:04
  • 프로필사진 이다님 이 놈의 나라는 아직 멀었다. 2009.03.05 13:13
  • 프로필사진 최병성 양회협회로 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당한 최병성입니다.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양회협회가 지난 3년 간 쓴 55개 기사 모두 명예훼손이라 주장했더군요. 기가막혀서...
    쓰레기시멘트로 국민 괴롭혀온 저들에게 명예란게 있었던가요? 궁금해집니다.

    오늘 쓰레기시멘트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과 지난 국정감사 녹취록 등
    여러 자료들을 넘겨주고 왔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고도 방심위가 명예훼손이라 판결한다면 제정신들 아니겠지요.
    이미 제작년 쓰레기시멘트 유해성에 대한 문화일보 기사에 대해
    양회협회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지만 기각된바있습니다.

    최근 미네르바 사건에 편승하여 한건 해보려한 것 같은데
    시멘트공장 사장님들 뜻대로 잘 안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일로 바빠 기사를 안쓰고 있는데 좀만 기다려보시지요.
    저들의 불법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제 입을 막으려고 방심위을 이용하려다고 오히려 큰 코 다치게 될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회와 감사원이 함께 쓰레기시멘트 퇴치에 앞장서고 있는데 방심위가 어찌하겠습니까?

    만약 방심위가 절 명예훼손으로 판결내려도 좋습니다.
    전 그동안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기사 안쓰고 불법 저지르는 시멘트 공장 사장님들 바로 검찰에 고발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밑에 직원들이 다칠 까 싶어
    검찰 고발은 안하고 기사를 쓰며 스스로 개선하길 바래온 것인데
    마지막 까지 발악을 하는 모습을 보니 양심없는 부도덕함이 오히려 측은해보입니다.

    시멘트공장 사장님들,
    이제 법원으로 가십시다.
    자신있으면 고깟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절 검찰에 고발하던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하십시요.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 피해 손해를 청구해드리겠습니다.

    검찰에 가면 자신들의 불법이 드러나야 할테니
    엉뚱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기업의 불법을 가리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네요.

    시멘트공장 사장님들,
    아무리 로비한다 할지라도 당신들 뜻대로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난 이미 끝난 싸움인 것을....

    네티즌 여러분 저에 대해서 너무 걱정 마십시요.
    다 잘될 것입니다.
    최고로 나쁜 경우라 할지라도 기사 삭제(하긴 3년의 공이니 아깝긴 하지만) 밖에 더 있겠어요.
    저들이 법정에 나갈 자신이 없을테니까요.
    전 법원에 갔으면 좋겠어요.
    더욱이 시멘트공장 사장님들이 절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2년 전 시멘트공장들이 검찰에 압수 수색 당할 때 저들 몰래 검찰에 자문하러 나간 적이 있지요.
    이 때 본 저들의 불법 다 이야기 할까요? ㅎㅎ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쓰레기시멘트 응원해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론 쓰레기시멘트 보다 좀더 시급한 내용의 기사들을 쓰게 될 것입니다.
    시멘트는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면서 하나 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좋은 밤 되셔요.

    명예훼손 당한 최병성 꾸~~벅 인사 올립니다.


    *** 추신 한마디 ***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이 있어 3년이란 긴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그 덕에 국회의원들이 움직였고,
    쓰레기시멘트 문제를 파헤치기 위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개월이면 결론이 나옵니다.

    요즘 3주동안 여기에는 밝힐 수 없는 쓰레기시멘트에 대한 어떤 일을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덕분에 블로그 기사 쓸 시간이 없었지요.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료 제출하기까지 정말 몸에서 진이 빠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마무리된 듯합니다.
    방금 오랜만에 뒷산에 올라가 쉼호흡하고 왔습니다.

    지난번 쓰레기시멘트 기사 중에
    폐시멘트 유독성으로 철새들 떼죽음 되었던 기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리침해 신고당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기각되었습니다.
    제 기사가 옳았음이 증명된 것이지요.

    이번에 제소당한 55개의 기사 또한 방심위가 옳은 결정해주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좋은 결정나면 앞으로 시멘트공장 사장님들이 다시는 제글 삭제 요청 못하겠지요.

    국민 건강 생각지 않고 돈벌이에만 혈안이되있는
    저들의 잘못을 분명히 깨트리고야 말 것입니다.

    곧 자세한 내용 기사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이 싸움,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터전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2009.03.05 13:15
  • 프로필사진 박수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앞으로도 그대로 밀고 나가주세요!
    2009.03.05 06:41
  • 프로필사진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 2009.03.05 07:53
  • 프로필사진 ssamba 최병성님, 적은 힘이지만 네티즌이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끝까지 한 번 가보자고요.
    힘내시길 바라며 멀리서 응원 댓글 남깁니다.
    2009.03.05 08:08
  • 프로필사진 윤재남 상식이 없는 세상에서 상식을 세우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지켜야 할 상식이 너무도 많아 한동안 편안하기 어려우실 듯도 싶으니, 건강하고 힘차게 활동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9.03.05 09:59
  • 프로필사진 당신은 진정한 한국인 힘내십시오..
    당신이 진정한 한국인입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파이팅하십시오.
    2009.03.05 10:16
  • 프로필사진 응원합니다! 저도 시멘트 관련 제보라는 말 보고 바로 생각나서 와 보았습니다.
    양회협회가 정말 염치도없게 소송을 걸었군요.

    그동안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도 이런 고생을 하시니, 안타깝습니다. 반드시 옳은 판결이 나오길 바라고요, 협회 측에서 최병성 님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03.05 10:25
  • 프로필사진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2009.03.05 10:40
  • 프로필사진 엉뚱 선생님이 쓰신 글들 모두 잘 읽었습니다.

    이런 더러운 짓을 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면 애초에

    쓰레기씨멘트도 만들지 않았겠죠.

    건승하십시오.
    2009.03.05 10:41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blog.daum.net/film-art BlogIcon 김홍기 목사님.....
    힘내세요. 이번 싸움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것 같습니다. 양회협회가 거들먹거리기엔
    너무 증거들이 확실하고 한나라당또한 함부로 로비의 정황을 드러내지 않기위해서라도 명예훼손에 대한 처리를 하기가 어렵지요.

    이 싸움은 반드시 목사님과
    함께 해왔고, 동조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게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기는 싸움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2009.03.05 10:49
  • 프로필사진 Cessti 말보다는 뭔가 도와드릴게 없나 생각해보지만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쳐돌아가는 대한민국에서는 적반하장이 대세인가봅니다. 겨울의 끝자락 감기몸살 조심하시길 ^^;
    2009.03.05 12:47
  • 프로필사진 유영철 정말 훌륭하십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2009.03.05 12:48
  • 프로필사진 트라이피스 너무나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 우리 나라에 안좋은 소식들만 접하다보니..
    최병성씨의 행동이 더욱 값어치 있게 보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우연히 블로그에서 소식을 들은 적도 있어서 더욱 현 상황이 안타깝네요..
    아자아자!! 힘내시길 바랍니다.
    방통위원장이 최시중 같은 놈이라 그렇습니다;;
    2009.03.05 13:47
  • 프로필사진 짝짝짝 어이 거기 뭐해? 박수 안치고~~` 2009.03.05 13:51
  • 프로필사진 정성희 힘내세요 정의는 이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르겠네요 ㅠ ㅠ

    정부조차 쓰레기시멘트같으니 ㅠ ㅠ
    2009.03.05 14:24
  • 프로필사진 쇼칸도리 쥐새끼가 대통이 되자 마자 ,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바뀌는거냐.. 아 ㅅㅂ 욕나온다 2009.03.05 13:19
  • 프로필사진 비밀댓글입니다 2009.03.05 14:04
  • 프로필사진 보호대 최선생님께서 홀로 외롭게 싸우시며 힘들지 않으실까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해오신것처럼...앞으로도 해주시겠지요?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한것은 선생님도 아시겠죠... 자신의 건강 돌보면서

    부디 건승하시기를...
    2009.03.05 14:43
  • 프로필사진 nels 방통위의 병♡인증
    씁... 뭐 저러는거 하루이틀일이 아니지만...
    2009.03.05 19:52
  • 프로필사진 독자 힘내세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은 목사님 편입니다.
    2009.03.06 10:26
  • 프로필사진 뚜루루루 갈수록 돈의 힘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사회를 만들고 있내요. 사회는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 2009.03.06 17:19
  • 프로필사진 카우걸 환경과 관련해 진실을 밝힌 것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명예훼손 고발???
    그럼 소비자운동은 모두 다 심의대상이 되겠네.. 어디가 없다.
    2009.03.08 06:00
  • 프로필사진 힘 내세요. 시멘트 업자들 정말 파렴치하군요. 좀 메이저 언론들에서 때려 주면 좋을텐데...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무심하다 보니 메이저 언론들도 거의 다루지를 않는 것 같아요. 시멘트가 아니고 음식이었으면 국민적 공감이 폭발적이었을 테고 이렇게 질질 끌며 파렴치한 시멘트 업자들이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도 없었을텐데...무감각한 국민들도 문제인 것 같아요 2009.03.11 09:53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blog.daum.net/namaste76/16766873 BlogIcon Noblesseoblige 그분의 열정은 존경할만 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끔 또다른 방향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저의 입장으로는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어설픈 주장과 생각에 동의할 수 없을때도 있더군요..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못 짚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역주행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관련글은 저의 블로그를 보시면 아실수 있을 겁니다.. 2009.03.20 09:46
  • 프로필사진 충전완료 열정에서 지식이 나오고, 변화의 힘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윤, 자기이익밖에 모르는 집단과는 다르죠.
    2009.03.20 11:10
  • 프로필사진 나나나 죄지은 사람이 큰 소리치고 소송한다고 하기좋은 나라..한국
    정말 창피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하고 ..그걸 조목따지고 알리면... 바꿀생각을 해야한는데..그런게 없네요. 양심없는 시멘트 업자들이에요
    2012.05.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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