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무상의료 사회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

우리가 무상의료 사회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

<반다의 질병 관통기> 치료비 걱정 없는 삶

※ 질병을 어떻게 만나고 해석할 지 다각도로 상상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질병을 관통하는 지혜와 힘을 찾아가는 <반다의 질병 관통기> 연재입니다. 반다님과 함께하는 워크숍 <질병과 함께 춤을!> 바로가기 http://classeciel.tistory.com/79 

맹장염으로 33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준혁

 

▶ 장애인 미디어교육 수료작 영상 <하루>에서 캡처한 준혁씨 모습. 

“저는 김준혁입니다. 별명은 대머리독수리예요.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제가 선생님보다 어려요, 하하하. 제가 언어장애가 조금 있어서 발음이 좀 이래요. 그리고 복지카드에 지적장애3급이라고 적혀있어서, 취업이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를 만난 건 장애인 미디어교육에서였다. 그 교육은 주류 미디어가 그려내는 장애인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읽고,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다. 그는 장애인 인권운동을 비롯해 여러 사회운동에 함께해온 활동가다웠다. 첫 시간부터 자신이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다고 설명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보였다. 10주가 넘는 교육을 빠짐없이 들었다. 촬영과 편집을 거쳐 수료작 제작도 마쳤다. 그런 그가 수료작을 상영하는 수료식에 오지 않았다. 연락도 되지 않았다.

 

지금도 그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는 하늘나라에 있다. 그가 서둘러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건 수료식 며칠 뒤였다. 사인은 일명 맹장염. 요즘 세상에 맹장염으로 죽는 이가 어딨냐는 말을 하지만, 그는 그렇게 떠났다. 정확히는 맹장염 수술 시기를 놓쳐 복막염이 됐고, 수술 몇 시간 뒤 패혈증으로 숨을 거뒀다. 그의 말처럼, 그는 나보다 어렸다. 1981년생. 당시 33살이었다.

 

그는 아마 꽤 오래 복통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그는 치료비가 많이 나올까봐 버티고, 버텼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복막염이 된 상태였다.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통증보다 병원비 걱정에 등을 웅크렸을지 모른다. 간호사가 가족이 없는 그에게 입원 보증인을 요구했을 때, 아픈 배를 움켜쥐고 여러 곳에 전화를 했을지 모른다.

 

어떤 이들은 그가 병원비 때문에 병원 가기를 주저한 것을 의아해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면 의료급여지원 대상자인데, 왜 병원비를 걱정했는지 물었다. 하지만 의료급여 대상자도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다. 그리고 ‘비급여’ 항목은 똑같이 전액 자부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급여’란 질병이나 사고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미용수술 등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맹장염 진단을 위한 초음파나 자궁근종 진단을 위한 초음파 등 질병에 필수적 검사나 치료도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 장애인운동가 준혁씨의 장례식 ⓒ비마이너 제공 사진

그래서 내 주변의 빈곤한 지인들은 대부분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 가벼운 병이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그럭저럭 나을 것이고, 심각한 병이면 어차피 병원비가 많이 들어 치료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고 괴로운 것보다 모르는 게 ‘약’이라며, 병원에 가지 않는 ‘선택’을 한다.

 

준혁씨는 자주 직장을 구하고 싶다고 했다. 아플 때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었을 테고, 열정이 충만했으니 가꾸고 싶은 미래가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에게 기초생활수급권자 이상의 삶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장애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고 했다. 그의 수료작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잠시 취업했던 때의 이야기다. 부품 조립을 하나 완성하면 300원인데, 한참을 일했지만 겨우 10개를 조립했다는 장면이 나온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김준혁이 한국을 살고 있을까. 장애가 없어도 그와 비슷한 삶을 사는 이는 흔하다.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 여성이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외모, 스펙, 경력단절, 병력(medical history) 때문에, 그리고 여러 알 수 없는 이유들 때문이다. 상위 1%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한, 많은 이들은 실업과 빈곤에 놓일 수밖에 없다. 수많은 이 시대 김준혁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도 될 수 있었던 김준혁을 부러워할지도 모른다.

 

혹시 어렵게 취업이 돼도 사는 게 다들 쉽지 않다. 일상의 생계를 꾸리고 나면, 미래나 혹시 모를 병원비를 위해 저축할 돈이 빠듯하다. 게다가 몸이 아픈데, 본인이 생계부양자거나 1인가구라면 더욱 힘들다. 특히 1인가구들은 몸이 아파도 일을 쉬는 게 여의치 않다. 아프면 병원비 등 돈이 더 많이 필요한데, 병원비를 임시로라도 대신 벌어 줄 경제적 파트너가 없기 때문이다. 몇 개월 생활비는 저축으로 어떻게 해보더라도, 얼마나 들지 모르는 의료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어떻게든 일을 계속한다. 건강 때문에 풀타임 일이 힘들면, 알바라도 짬짬이 한다. 나도 그랬다.

 

민간보험으로 각자도생하는 사람들

 

만약 우리가 무상의료 사회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 경제적 능력으로 의료 이용에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 소방서나 경찰서처럼 병원을 공공재로 이용할 수 있는 무상의료 사회! 그렇게 평등한 의료권이 보장된 사회라면, 준혁씨는 지금 하늘나라가 아닌 광장에서 우리와 함께 촛불을 들고 있을 것 같다. 치료비가 무서워 병원 가기를 포기하는 이들이 없다. 아픈 이들이 ‘사랑의 리퀘스트’ 같은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부각시키며 치료비를 호소하지 않아도 된다. 아픈데도 일을 쉴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1인가구의 버거움도 줄어든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무상의료가 되면 병원 이용자가 늘어나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반대한다. 맞는 말이다.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 적 있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34%이고, 국민의 10%가 위험한 의료 사각지대에 있다고 한다.(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자료) 무상의료가 되면 그들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 병원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내려가는 3대 이유 중 하나가 의료비 지출이라고 한다. 무상의료가 되면 그들의 의료비가 커버될 테니, 당연히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무상의료를 반대하는 이들은 그 추가 비용이 국민에게 세금 폭탄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럴까? 

▶ OECD  가입국들의 국가 건강보험 보장률    ⓒ 이미지-조짱

 

우리 사회 의료보장 제도에 관한 자료를 찾아봤다. 개인이 평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내고 질병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에서 보장해 주는 형태다. 그런데 건보에서 보장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건강보험보장률이 한국은 63%다. 병원비 100만원이 나오면 37만원이 자부담이다.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특히, 결정적인 목돈이 드는 입원치료보장률이 한국은 55%에 불과하다. OECD국가 중 꼴찌다.

 

매달 개인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여러 간접세도 많은데, 한국은 건강보험보장률이 이렇게 낮다. 그러니 TV를 켜면 ‘전화 한 통화로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는 민간보험 광고가 넘친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으니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여러 개의 민간보험을 든다. 가구당 민간보험이 평균 4.6개라고 한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들은 ‘그래도 한국이 미국보다 낫다’는 말로 한국의 건강보험 문제를 덮는다. 하지만 미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전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사실상 없는 나라다. 의료를 시장에 맡겨서 실패한 사례다. 우리가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면, 미국과 비교해서 안도하는 건 어리석어 보인다.

 

어쨌거나 건강보험보장률을 높이려면 결국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은 개인 전체 의료비중 건강보험 같은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56%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이 73%니, 이 또한 최하위권에 속한다. 그러니까 공공부담률을 높여서 건강보험보장률 90% 이상인, 사실상 무상의료 사회로 이동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무상의료에 반대하는 이들은 공공부담률을 높이려면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다시 국민 부담을 얘기한다. 과연 국민한테만 돈을 더 걷어야 할까?

 

해외 사례를 살펴보니, 사실상 무상의료 사회인 프랑스가 눈에 들어왔다.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형평성과 사회연대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프랑스는 임금소득 뿐 아니라 주식 같은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소득이 있는 곳마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재정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또 비정규직, 일용직, 실직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몇몇 대기업을 상대로 사회연대원리에 입각해 건강보험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사회적 부를 재분배하고 노동력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제도란다. 대기업과 재벌에게 온갖 세금 감면 및 특혜를 주는 한국과 대조적인 한편,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보여준다. ‘국격’이 있다면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와 비교하며 대안을 모색해보면 어떨까.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겠다는데, 왜!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다양한 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진다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기업 등에서 당장 세금을 더 걷지 않더라도, 개인들이 돈을 더 낼 테니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가구 평균이 약 9만원인데, 추가로 민간의료 보험료로 내는 금액이 가구 평균 약 34만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민간보험은 가입할 때 광고와 달리, 실제 보장률은 터무니없다. 그러니 국민건강보험에 돈을 더 내서 제대로 보장을 받겠다는 의미다. 실제 무상의료를 연구하는 학자나 보건의료 단체들은 평균 개인당 월 1,2만원 정도만 더 내면 사실상 무상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201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20조원이다. 그 금액이면 18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무상 의료, 입원환자에 대한 무상 의료, 간병비까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20조원에 대한 이자 수익만으로 매년 공공병원을 7개 이상 건립할 수 있다고 한다. 이미 이렇게 엄청난 게 가능하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 도대체 왜 그럴까?

 

▶ 그 누구도 서둘러 하늘로 떠밀려 가지 않도록, 서로를 단단히 붙잡고 지켜주는 사회가 절실하다. ⓒ 이미지-조짱

 

복합적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무상의료를 가장 싫어하는 이들이 누구일지 생각해봤다. 당연히 민간보험사일 것 같다. 우리사회는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낮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을 비롯한 민간보험이 엄청나게 팔린다.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이 10% 증가하면 민간보험이 5%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다. 떠올려보니, 2005년에 국내 최대 민간의료보험회사 삼성생명에서 유출된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내부 문건이 있었다.(보건의료단체연합 공개)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고 삼성 의료체계가 이를 대체하겠다는 내용이다. 세상에, 한숨이 나온다.

 

그런데 더욱 화가 나는 건, 온 국민이 알다시피 정부가 무상의료는커녕 지속적으로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미국처럼 의료를 시장에 맡겨서 민간보험회사를 비롯한 의료자본을 배불리고, 더 많은 故김준혁을 만들고, 중산층 붕괴를 촉진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 민영화 추진 과정이, 삼성생명의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쓰인 내용과 많이 닮아 있다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무섭고 두렵다.

 

정부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며 누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결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의료와 관련해서, 최근 계속 밝혀지는 박근혜·최순실과 차움병원의 커넥션을 보고 있으면, 의료민영화의 ‘시크릿가든’이 차움병원이었다는 말이 참 적절해 보인다.

 

재벌개혁 의지를 모아 ‘무상의료’ 도입할 때

 

분노와 불안으로, 체력이 될 때마다 광화문 광장에 간다. 갈 때마다 밝혀내야 할 진실, 싸우고 요구해야 할 사안이 너무나 많음을 확인한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바로 지금이 무상의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실현해낼 수 있는 시기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앞서 보았듯 무상의료, 그리고 의료 민영화 문제는 정부뿐 아니라 삼성과 같은 재벌, 차움병원과 같은 의료자본이 거대한 권력을 지니고 개입해 있는 문제다. 광화문 광장에 갈 때마다 내가 가장 크게 외치게 되는 건, ‘재벌도 공범이다’ 라는 구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며, 그들을 배양한 사회 구조가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된다.

 

지금처럼 재벌에 대한 비판과 전경련 해체의 목소리가 나올 때, 무상의료 요구가 나온다면 정말 실현될 수 있을 것만 같다. 무상의료는 설사 정권이 바뀌고, 그 정권이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삼성 같은 재벌이나 의료자본들이 반대하는 한 실현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오바마 정부가 미국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개혁을 시도할 때도 가장 큰 걸림돌이 민간보험사, 제약회사 등이었다고 한다.

 

▶ 지금처럼 재벌에 대한 비판과 전경련 해체의 목소리가 나올 때, 무상의료를 강력히 요구하자. ⓒ반다

 

국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전 국민 대상 의료보험제도가 마침내 실현된 게 1989년이었다. 그게 가능했던 건,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건강권은 요구에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싸워서 얻어진 인권”이라고 했던 코피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의 말을 떠올리게 된다. 최근 몇 년간 이미 수많은 국민이 우리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민간보험으로 각자도생하기보다 월 1,2만원 정도의 돈을 더 내서 무상의료를 실현하자는 의지를 표해왔다.

 

故 김준혁의 죽음, 언제든 또 다른 김준혁이 될 수 있는 10%의 사람들, 그리고 누구나 그 10%로 미끄러질 수 있는 현실. 그 누구도 서둘러 하늘로 떠밀려 가지 않도록, 서로를 단단히 붙잡고 지켜주는 사회가 절실하다. 그 사회는 오로지 우리가 싸우는 만큼만 가능할 것 같다. 이 겨울 광장에서, 무상의료에 걸림돌이 되어 온 삼성과 의료자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인다면! 무상의료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더 강력히 표명한다면! 훗날, 한국의 무상의료는 2017년의 촛불광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될 수 있을까. ■ 일다 Feminist Journal ILDA 

 

[참고문헌] 조경애 外 <무상의료란 무엇인가> 이매진, 2012

박경돈 “의료보장성과 민간의료보험 구입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노인층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3권 4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