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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가정폭력이 원인…정당방위 구명운동 시작돼

최근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던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한 사건이 대구에서 발생했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캄보디아 이주여성(18)을 면접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와 변호사 측은, 이번 사건을 개인적인 비극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어소통이 어렵고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힘겹게 한국생활에 적응해가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한국인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는 현재 이 사건을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에 대한 우발적 가해로 인한 정당방위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해당 이주여성에 대한 구명운동에 나섰다.

 
폭력에 시달리는 이주여성의 안타까운 현실

구속된 캄보디아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남편(38)이 평소 술을 좋아했는데 술만 먹으면 난폭하게 굴고 자신을 상습적으로 구타해왔다고 한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측은 사건당일인 지난 1월 30일 밤늦게까지 남편이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술을 계속 마시자, 아내인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빨리 집에 가자”고 싫은 내색을 했고, 이에 기분이 상한 남편이 함께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구타를 시작했으며 폭력이 집에 도착해서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이주여성은 임신상태였다. 남편의 구타와 위협이 심해지자 이 여성은 칼로 남편을 찔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건 며칠 후인 2월 4일, 남편이 사망했다.
 
해당 여성을 면담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는 “임신 중이던 여성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칼을 들고 있다가 우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사건 정황을 설명했다.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남편의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베트남 이주여성 ‘후안마이’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줬지만,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여성들의 자살과 상해, 치사 등의 사건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2007년 여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 중 17.7%가 물리적인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현실에 적응하려 남달리 노력했던 사람인데…
 
이번 사건이 이주여성인권센터에 지원 요청된 것은, 캄보디아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던 한국어 선생님을 통해서였다. 강혜숙(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한글교실에서 그녀를 가르치던 한국어 선생님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남달리 노력하고 성실했던 사람인데 이런 일을 당해 안타깝다’고 하면서 이주여성인권센터에 지원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비록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겪고 있었지만 성실한 태도로 한국생활에 적응을 잘 해나가고 있었고, 평소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사건을 지켜보는 이웃과 주변에서는 크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전국에서 구명운동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꾸려 사건을 지원하고 대처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구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공동변호인단이 지원 활동”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전국단위의 공동변호인단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일다▣ 윤정은

[이주여성] 낙태강요, 유기…결혼이주여성 보호장치 필요 박희정  2008/12/04/
[이주여성] “후안마이” 사건 잊었나 소라미  2008/04/10/

댓글
  • 프로필사진 벌새 국경 넘어 오는 외국인여성.. 결혼생활에서 폭력을 당한다면 그 심정이 어떨지.. 얼마나 막막할지.. 아내폭력 문제는 반드시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책이 필요하겠지요. 2009.02.09 22:11
  • 프로필사진 에른스트 그건 살인자의 입장에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살인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살자는 무조건 나쁜 사람일뿐이지요.

    여성이 살인을 하는 건은 무조건 "어쩔수없이 우발적인 정당방위"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해자이지만 동시에 피해자'이다라고 동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핑계로 살인을 정당화하는 건 유감입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 가족들을 지키려고 살인, 살인자에게 핑계란 사치입니다.

    제 어머니나 동생이나 딸이 폭력을 당하면 어떻겠냐고요?

    그럼 제 아버지,동생,아들이 살해당했는데 살인자는 "가정폭력당해서 정당방위로 죽였다"고

    우겨서 언론에서 '가해자면서 피해자'니 어쩌구 해서 풀려나오면 기분이 참 아스트랄할겁니다.
    2009.03.22 00:08
  • 프로필사진 qwerty 에른스트님은 모든 것을 흑백으로 보시는군요. '살인=무조건 나쁘고 절대 정당할 수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절대 같을 수 없는 존재'. 인간이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종이에 쓰면 참 쉬워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른스트님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했나요. 저 여자는 가만히 아이가 낙태되는 것을 느꼈어야 했을까요? 태아 또한 생명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태아의 생명 vs 남자의 생명,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묻겠습니다. 저 여자는 이유, 에른스트님이 말하는 '핑계'라도 있었죠. 남자는 그것조차 없이 무자비한 폭력을 반복해서 가했군요.

    여러가지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범죄는 항상 안타깝지만 역시 사람이 하는 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09.04.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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