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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계속되는 이유
 
<베트남 여성 L씨는 결혼 후 6개월간 네 차례에 걸쳐 남편에게 구타를 당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제대로 못해 남편을 답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폭행 후 남편은 L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길에 혼자 버려두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두려움에 떨던 L씨는 주위를 지나는 한국인들에게 가까스로 도움을 얻어 중개업체에 연락했다. 남편이 다시 L씨를 데려갔지만 폭력은 계속되었다. L씨는 집에 손님이 온 틈을 타서 도망쳐 경찰과 1366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사례 중 하나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전체상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가정폭력’으로, 월평균 35%에 이른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수년간 꾸준히 문제제기 되고 있지만, 현실은 그다지 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분이 ‘남편’에게 달려있어 가정폭력에 방치돼

 
권미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팀장)씨는 11월 28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주최로 열린 가정폭력추방정책 토론회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의 특수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앞서 L씨의 경우처럼 남편이 악의적으로 아내를 유기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고, 거의 감금상태에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무형적 폭력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보고했다.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이유로 제시되는 것은 “언어장벽”과 “불안정한 체류자격”의 문제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결혼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가정폭력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가정폭력은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특히 이주여성의 경우는 한국의 법과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기 더욱 더 어렵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결혼이주여성의 ‘불안정한 신분’ 탓이다. 국적취득 이전의 결혼이주여성들의 신분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달려있다. 국적취득을 신청할 때도 남편이 보증을 서주어야 가능하며, 일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 비자(visa, 사증)의 신청권 역시 남편에게 있다.
 
국적취득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이주여성은 체류자격을 박탈당하고 만다. 가정폭력을 피해서 쉼터로 피신한 경우에도, 한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출신고를 하면 “신원보증철회 신청”으로 접수되어 결혼이주여성의 비자는 더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즉, “불법체류” 상태가 된다.
 
더구나 이러한 절차진행과정 역시 결혼이주여성의 주소지인 ‘남편의 주소지’로 통보되므로, 가정폭력 피해를 겪는 이주여성은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행 국적법은 결혼이주여성의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귀화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정폭력 입증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주여성은 ‘강제퇴거’ 위험에 노출된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이주여성 특례조항’ 도입주장

소라미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이와 같은 “법 제도간 모순”을 지적하며, 가정폭력 피해를 겪는 결혼이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이주여성 특례조항을 도입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한다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리적 폭력만이 아닌 경제적 학대, 유기 등의 무형적 가정폭력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것이 이주여성 인권문제를 고민하는 연구자 및 활동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현재로서 가정폭력을 귀책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습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물리적 폭력’이 입증되어야만 한다.
 
소라미 변호사는 “원치 않는 이혼 강요, 낙태 강요, 악의적 유기, 인격적 모독, 감금,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등 무형적 폭력”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체류보장 및 경제활동 가능한 체류자격 부여, 법률지원, 사회보장 혜택 등을 부여한다는 것을 명문화”할 것을 요청했다.  [일다] 박희정 www.ildaro.com

[관련 기사] “나 많이 답답해, 친구가 필요해”/국제결혼 이주여성 신분은 며느리?/“후안마이” 사건 잊었나

댓글
  • 프로필사진 무명씨 물론 일부 나쁜 남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주여성들은 무조건 약자나 피해자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목적이 아니라 공짜로 한국에 와서 돈 벌려고(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올려면 10000달러정도가 들어갑니다) 한국남편을 속여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그런 경우 결혼한지 한달이내에 도망가지요) 혹은 불법체류자나 산업연수생들의 꼬임에 넘어가서(가출해서 자기랑 같이 살면 돈 많이 벌어서 베트남에 가서 잘 살 수 있다고 속이죠) 가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008.12.05 09:21
  • 프로필사진 잎새 이주여성 인권에 대해서 보호막을 마련하자는 이야기가, 나쁜 남편인지, 좋은 남편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선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2008.12.05 09:42
  • 프로필사진 콰지모도 글을쓰신 취지는 좋은것같지만 너무 극단적인 사례를 일반화 시키고 있는것같군요..사례로 든 베트남 신부

    들...혹시 시간이 나면 베트남 여성들과결혼한 사람들이 모이는 까페를 한번 가보십시요..한국들어온지 한

    달도안되어 도망가는 신부들 수두룩합니다..애시당초 도망갈생각으로 온여자들이지요...그들의 인권 물론

    중요하지요...하지만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자국의 법을 바꾼다? 참 어불성설입니다....우리나라가 외국인

    이 마음대로 국적을 취득하거나 손쉽게 도망가 살아도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까? 그들의 인권을

    바라보는 시선을 나쁘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왜 법을 그렇게 만들었을까도 생각해보고 그반대편에 있

    는 남편들도 바라보십시요..학대당하는 신부보다 도망간신부때문에 고통받는 남편이 더많다는것을 말입니

    다.... 인권운운하는 분들치고 편파적인 시각을 안가진분들 못보았습니다.
    2008.12.05 09:24
  • 프로필사진 잎새 인권의 개념을 너무 모르시는 분 같네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시죠.
    이를테면 자신의 지인이 외국인과 결혼해 외국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할 때,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서 폭력을 겪어도 보호가 어렵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2008.12.05 09:40
  • 프로필사진 .. 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대한 글인데,
    싸잡아서 여자 사온 남자들 전체를 매도하는 글같진 않아보여요.

    '나쁜 여자가 대부분이다. 돈주고 여자사온 남자들을 배려해라'이런식은 곤란하지 않을까요?

    핵심은 음지에서 고통받는,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 소수 여성에 관한것 같은데요.
    2008.12.05 09:39
  • 프로필사진 토토로 국제결혼해서 한국에 사는 이주여성들 중에 한국인남편과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해결이 필요할 거란 생각입니다.
    예전에 베트남여성이 한국인남편의 폭력으로 사망했을 때, 베트남전국에서 그 여성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 기억이 나는군요.
    2008.12.05 09:44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anex.egloos.com BlogIcon 아이 네, 한국에서는 천안역 광장에서 추모식이 열렸었지요. 죽은 그녀가 남긴 편지를 읽으며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웠던지 모릅니다.. 2008.12.06 04:08
  • 프로필사진 한별 제 동생이 한국어 교사 입니다. 이주여성들이 한국어를 못해서 겪는 고통 중에 또 하나는 자식들이 어머니를 멸시하는 거죠. 한국어를 하지 못하니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엄마를 바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동생에게 "왜 그럼 한국어를 안배워. 그여자들도 너무 나태한거 아냐?"했더니 "언니 잘 몰라서 그래, 도망갈까봐 한국어 안가르치려는 남편들이 더 많어. 한국어 잘하면 빨리 도망갈까봐. 일부러 애낳고 어느정도 클때까진 아예 집밖에 못나가게 하려는거지." 이러더라구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아무래도 가정형편 어렵고 하다보니 한국어 가르칠 생각보다는 그냥 집안일하고 애 낳아주고 그런 여자가 필요한거겠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참 ... 어려운 문제입니다.
    2008.12.05 10:18
  • 프로필사진 sk 근데 옥석을 가려내려면 장치가 더 필요함
    요새 위장결혼후에 남편에게 맞았다고 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국적취득하는 경우가 수천건 적발됨.
    그리고 지금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
    진짜..ㅡ.ㅡ 제발 베트남여자들도 정신차리고
    한국 남자들도 정신차리기를 바람
    베트남여자들 여기와서 친정식구들 먹여살리고
    좀 더 낫겠지 해서 그 젊은 나이에 오느데..
    정말 한사람의 인생인데 어떻게 그럴수 있는지...
    그리고 남자들은 무슨 자신들 성도구도 아니고
    ㅡ.ㅡ 한심한 인간들도 많음..사정이 이러한데
    국제결혼이나 커플들이 좋게 보일리가 없지
    아무리 우리 불쌍해요 착해요 한들
    본인들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어느 나라나 나쁜점이 더 크게 보이는법
    2009.01.02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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