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교 무상화’ 조선학교 배제에 인권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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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등학교 무상교육’ 조선학교에도 보장해야
재일조선인 신가미씨, 조선학교 차별에 대한 인권구제 신청 
 
일본은 민주당 정권 시절이던 2010년 4월,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를 무상화하고 사립 및 지정외국인학교 등에게는 학생 한 명당 연 11만8천8백 엔을 학교에 지원하는 취학지원금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조선학교는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배제되었다.
 
전국 3백여 재일조선인 지원단체가 참여하는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모임’은 최근 3년간 집회와 서명, 로비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선학교에도 수업료 무상화를 적용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12년 8월 23일 도쿄도 내 조선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의 어머니가 조선학교의 무상화 제외가 ‘차별’이라며 일본 법무성 법무국 인권옹호부(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인권구제를 신청했다. 재일조선인 신가미 씨가 그 주인공이다.
 
日법무성 인권옹호부 3개월째 답변 없어 

▲ 조선학교의 수업 모습  © 페민 
 
신가미 씨는 자녀들을 조선학교에 보냈지만, 본인은 친척의 권유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일본 공립학교를 다녔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너, 한국인이라며’라는 반 친구의 말에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는 내 모습을 담임선생이 보았다. (이 모습을 두고) 나의 어머니에게 ‘댁의 자제분은 똑부러진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가 의문으로 남았다. ‘똑부러진다’라는 말로만 끝나도 되는 문제일까. 어른이 되어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청년이 되어서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배우고, 1세의 고생 덕에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재일조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 일본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사라져버렸다. (내게) 일본 학교에 다닌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 생각이 자신의 아이들을 조선학교에 입학시키게 된 큰 동기가 되었다.
 
신가미 씨는 인권옹호부에 재일조선인이 어떤 차별을 받아왔는지를 여덟 장에 걸쳐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2주 안에 나오는 조사 여부에 대한 회신이 3개월이 지나도록 오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린이 인권을 위한 홍보물까지 만들어 활동하는 법무성이 이렇게 큰 차별을 방치해도 되는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 왜 문제인가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는 다양한 근원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모든 어린이가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민족의 독자적 문화나 교육을 배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일본 이름과 일본어를 강요하면서도 패전과 함께 외국인으로 방치해온 재일조선인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의 스포츠 뉴스에는 ‘북조선 국적’이라는 자막이 나오기도 하는데, 조선이란 분단되기 전의 국가로, ‘북조선 국적’이란 ‘조선 국적’인 셈이다. 따라서 ‘북조선 국적’이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지만, 일본의 언론은 그조차도 모른다.”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는 학교와 언론이 역사와 책임을 가르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문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금을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서 과거와 현재를 알 권리, 일본 안의 다민족성, 다문화성을 배울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무상교육 배제 이유로 말하는 일본정부에 대해 신가미 씨는 이렇게 말한다.
 
“정치상황이 좋지 않으니 다른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게다가 (외교적인 이유로) 일본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벌칙을 부여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어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싫은 애는 괴롭혀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조선학교의 아이들은 계속 괴롭힘을 당해왔다. 일본 정치가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구조적인 집단 괴롭힘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 딸은 우리 부부가 일본 정치에 분노할 때도 동조하지 않는다. ‘그래도 사이좋게 해결해야지’라고 말한다. 어린이의 그렇게 순수한 말을 들을 때면 대립을 반복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 어른이 제시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낀다. 그런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아이에게 배우고 있다.” 
 
※이 기사는 <일다>와 제휴관계에 있는 일본 여성언론 <페민>의 2012년 12월 15일자 기사입니다. 가와치 미호님이 작성하고 고주영님이 번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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