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일-가정 양립정책 이렇게…’ 조주은 국회입법조사관으로부터 듣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일.가정 양립정책을 펴오고 있다.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법률까지 제정했고,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을 던지게 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애초에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예산을 써야 하지 않을까?’ 출산은 여성의 노동권, 평등권과 직결된 문제다. 때문에 국가의 일.가정 양립정책 방향이 어떠한가에 따라, 출산율의 변화뿐 아니라 많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행복지수가 달라진다. 지난 달 10일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 “일.가정 양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노동시장에서 퇴장, 직접 자녀교육에 매달리는 여성들 흔히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을 겪는 시기는, 출산 후부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로 알려져 있다.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이 육아부담 때문에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유아의 출산과 육아뿐 아니라, 취학 이후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제고사가 부활하고 영어교육 확대정책이 실시돼 사교육 부담이 심각하게 커진 상황에서, 사교육비와 교육열이 여성들의 노동시장 퇴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은 주목할 만하다. 1년 만에 기혼여성 8%가 노동시장에서 퇴장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