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1월부터 시행된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 일본에서는 1월부터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가 시작됐다. 분만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중도 뇌성마비아’가 태어났을 경우에 ‘실손(実損: 실질적 손해) 보상’과 ‘원인분석,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국가가 만든 의료보상제도다. 즉, 분만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뇌성마비 아기의 의료와 양육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이다. 얼핏 ‘장애를 가진 아이와 가족을 위한 제도’로 보이지만, 우생사상을 부추기고 장애에 대한 공포를 조장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보상을 신청하려면 상세한 분만기록이 요구되어, 자유로운 분만을 원하는 산부인과 의사와 조산원들도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DPI 여성장애인네트워크 우..
언젠가 친구와 타로 카드 점을 본 적이 있었다. 친구는 자신이 아이를 낳아도 괜찮을 것인가 라는 난제를 가지고 점을 봤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라도 태어나는 생명은 환영 받아야 한다.” 야마다 아카네의 소설 의 마지막 문장을 본 순간 타로 점을 보던 친구가 다시금 생각난다. 내 친구뿐 아니라 대부분 여성들에게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일 듯싶다.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에서 경제적 문제까지 난제가 무수히 널려있다. 여자이기 때문에 꼭 엄마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자신이 아이를 키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점검도 피해갈 수 없다. 생물학적 나이와 질병의 유무 또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따지다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만 같다. 그래서 “..